기초의회 6개월·광역의회 100일/제자리 잡아가는 「풀뿌리 자치」

◎환경·교통등 「현장민원」에 주력/「의원윤리강령」 제정… 자정 노력/지역 이기주의 극복·전문성 확보가 과제

국민들의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자치활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는 기초의회가 15일로 6개월이되고 광역의회는 1백일을 맞는 동안 자치단체의 행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환경문제등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각 의회는 그동안 지방 행정부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문제를 주민들의 직접적인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뜻을 반영시키는 통로를 마련하는 공적들을 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가운데 일부의회에서 의원들의 비리가 발생하고 지역이기주의의 팽배,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는데 다소 미진하다는 여론이 일자 의원들은 앞다투어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는가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밝은 앞날을 기약해주고 있다.

이같은 예는 전국 각의회의 활동에서 지난 여름 태풍글래디스호가 강습했을때 부산시의회에선 부산시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수영천범람원인,회동수원지 수문조절기능상의 문제점등을 따진뒤 시의 사업을 수정토록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남 밀양시의회에선 밀양∼울산간 국도에 노선시외버스를 운행해달라는 주민청원에 따라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타당성조사를 거친뒤 경남도에 노선버스운행 건의서를 제출해 노선버스를 곧 투입할 수 있게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기도 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경부고속전철이 충북지역을 비켜가게 설계돼 있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민의 뜻을 수렴해 「경부고속전철역 충북유치특위」를 구성,당초의 설계를 변경해 충북을 통과케 만들었다.

또 각 지방의회들은 주민들의 근원적인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기도 해 선거철때 정치성 공약만 남발하다가 당선만 되고나면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전혀 없다시피한 국회의원들 보다 적어도 「지역발전 기여도 면에선 지방의회의원들이 훨씬 낫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일부 의회에선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에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 오히려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선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관련 법규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제의 경험이 많은 선진외국에서도 초기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서 『의원들과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의 지자제도 건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전국종합=사회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