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속의 꺾기규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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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강제성예금인 이른바 꺾기가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강도 높은 꺾기행위 규제에 나섰다.은감원은 꺾기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시정조치에 머물지 않고 해당은행 임직원의 해임권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꺾기행위의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같은 행위는 없애야 마땅하다.그것이 불공정한 거래형태일뿐 아니라 금융질서,나아가서는 경제질서를 시작부터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힘있는 기업은 꺾기를 피해갈 수 있는 루프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천정부지의 금리부담을 주고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꺾기행위의 실상이다.

기업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다.

시중실세금리가 20%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줄 모르고 있고 이것이 4·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낮춰지리라는 가망도 안보인다.

정부나 한국은행 등에서는 자금난완화와 관련,통화지표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물가등을 고려한 경제상황에서 획기적인 개선책도 쉽지 않은것 같다.그런 가운데 꺾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답답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자금난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다.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기업투자의 확대속에서 일부는 과잉투자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기업자금조달의 큰 창구인 증시의 침체,수출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통화량증가 속에서 민간여신은 늘 수가 없다는 것도 자금난의 한 요인이다.

지금 이같은 원인을 한꺼번에 해결,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우선 과도한 꺾기를 규제,금리의 악순환적 상승을 막는 것이 급하다.그 다음으로 현재의 통화수준이 적정규모인지를 깊이 있게 따져야 한다.

통화논쟁만 수없이 되풀이 되어왔지 아직까지 아무런 방안도 없었던 것이 통화정책이었지 않은가.그 다음으로 돈값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금리자유화 작업이 있어야한다.다행히 이점에 있어서는 연내 일부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는 방침을세워놓은 터이나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여 수없는 도산이 진행되고 있다.그중에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도 있으나 많은 기업의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있다.주변상황을 방치한채 꺾기만을 규제한다면 규제도 되지 않을 뿐아니라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한다.

우리기업의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와 지금과 같은 고금리아래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금융정책당국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기업도 마찬가지다.지금의 자금난은 기업 스스로가 몰고온 부분이 적지않음을 인식,과잉투자,방만한 기업경영은 하루빨리 불식돼야 한다.그렇지않고는 아무리 꺾기를 규제하고 통화량을 늘린다해도 만성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