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회담 재개 촉구”/정부,국회답변

◎총리회담서 북에 경협확대 타진/변칙상속 누구든 엄정조사/대기업 수직적 계열화 유도

국회는 12일 정원식 총리와 최각규 부총리 및 경제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1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3면>

이날 질문에 나선 노인환·유기수·최기선(이상 민자) 홍영기·양성우 의원(이상 민주)등은 ▲제조업 자금난해소방안 ▲물가 및 국제수지대책 ▲현대그룹 세무조사배경 ▲한보특혜여부 ▲농어촌지원대책 등을 중점 추궁했다.

정원식 총리는 답변에서 『총수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내수진정대책과 부문별 수급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면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올연말까지 물가상승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현대그룹 변칙상속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세정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변칙상속·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주식이동 등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어 남북경제교류와 관련,『북한은 대남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의 우려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을 거듭 설득,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재개토록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재벌의 소유 및 경영의 분리문제와 관련,『대기업이 수평적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전문화를 통해 수직적 계열화를 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는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따.

최부총리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기업측에서 자금난에 대처하기위해 불요불급한 투자와 비생산적 투자를 연기하는 등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내년중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4·4분기 시중자금사정은 그동안 실시했던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안정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총통화 증가율은 17∼19% 수준으로 운영하더라도 4조5천억∼5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30대 재벌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2백31만평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백56만평에 비해 35%가 줄어들었다』면서 『이중 1백45만평은 공장·창고부지이며 신도시 아파트부지 및 주택건설용 택지가 44만평,사원용 임대주택부지 등이 42만평이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