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 발상전환 있어야(사설)

추곡수매가 결정이 더 이상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제3공화국이후 약 30년동안 정부고위층의 결단 내지는 정치권의 요청을 일부수용 추곡가가 결정되어 왔다.이로인해 추곡의 정부 수매가와 판매가가 서로 다른 이중구조가 발생했고 추곡수매때 정부 수매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구조의 왜곡현상이 초래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또다시 추곡수매가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자당은 올해 일반벼 수매가격을 10%,민주당은 통일벼 5%·일반벼 15%씩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인상안은 다분히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추곡수매인상률(5%선)과 정치권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현재 시중 쌀값이 지난해 정부 추곡수매가격보다도 낮기 때문이다.경제논리에 의한 시장가격에 의하여 올해 정부 추곡가가 결정되어 진다면 가격인상이 아닌 가격인하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이웃 일본이 지난 87년 정부 수매가를 5.95% 인하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까지 4년동안 계속하여 쌀 수매가격을 인하해 왔다.

여당의 요구대로 올해 추곡수매가가 10% 인상될 경우 세계에서 쌀값이 가장 비싸다는 일본의 정부수매가격보다 우리 정부의 수매가격이 1등품기준 2천9백20원이 비싸진다.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선에 달하고 물가가 10%선에 이르고 있는 우리 경제실정에서 흑자대국인 일본보다 비싼 가격으로 추곡을 수매해야 옳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 미국보다 5.6배나 비싼 국내 쌀값을 더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된다.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추곡가수매결정에 일대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국제적인 협정(UR)으로 인해 가격지지내지는 보조에 의한 농가소득향상시책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쌀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농가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지만 가격보조적 성격아닌 본원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현안과제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진통은 더 커진다.그러므로 정치권은 올해부터 추곡가결정에 정치논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올해의 경우 추곡가가 10% 인상되면 정부 추곡수매가 시중가격보다 한가마당(80㎏)무려 2만8천원이나 비싸진다.농민들 자체가 이 사실을 더 잘알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올해 추곡수매의 경우 가격보다는 수매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농민들의 희망과 정부재정등을 감안하여 수매가격은 가능한한 높게 책정하지 않는 대신 수매물량은 정부예상량(6백만섬)보다는 늘리는 방향에서 올해 추곡수매방안이 확정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