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 이후 한반도 정세/남북관계 전망(평통회의 세미나)

◎염홍철 대통령정무비서관/남북 상호 군축 가능성 높아져/“공존무드 조성… 한중 수교 앞당겨질듯”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현경대)는 10일하오 서울 장충동 자문회의사무처회의실에서 「유엔가입후의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염홍철대통령정무비서관(정치학박사)이 「유엔가입후의 남북관계발전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은 네가지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간에 유엔이라는 또하나의 대화채널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된것이다.

둘째 유엔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무력불사용의 의무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남북한불가침선언 내지 불가침협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유엔회원국간의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유엔가입 자체로 잇단 남북한간의 평화적 관계의 최소조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유엔내외로부터 핵무기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이며 결국 핵무기개발방침을 수정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남북한간 신뢰구축내지는 군축가능성이 증대된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고립된 폐쇄체제를 유지해왔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대결경쟁외교대신 화해와 공존의 기류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점들을 종합해볼때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갖고 있다.

유엔가입후의 주변국관계변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한·중관계변화를 들 수 있다.

양국관계는 중국의 정경분리정책에 의해 본격적인 수교협상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엔가입으로 최소한 한·중간의 국교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그에따라 북한­일본 수교가능성도 커져서 결국 남북한과 4강사이의 교차승인을 완성시킬 가능성도 증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태로 보아서 북한은 중국과 더불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서서히 대외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적 문제 특히 경제문제와 권력승계문제에 대한 해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외관계를 서서히 바꿔나가는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이런점에서 김일성의 중국방문은 급격한 대외관계변화에 따른 충격을 잠정적으로라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미국과의 상호방위관계를 크게 변경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는 통일후 통일한국의 안보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