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이민에 “골머리”/프랑스(특파원코너)

◎“「실업이민」이 재정 축낸다” 불만 팽배/“이민은 사회당의 생명보험” 자조도/정부선 「불법이주규제법안」 마련등 대책 부심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임을 자부하는 프랑스는 이민 문제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개방적이다.그러나 최근 사회 여론과 이에 힘입은 우파 정당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회당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 프랑스가 지배했던 아프리카 출신들이다.프랑스는 또 그 특유의 인도적 정신으로 수많은 정치적 망명자들을 포용하고 있다.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이민의 증가는 경제가 침체된 프랑스에 큰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프랑스의 실업률은 올해 9.5%를 넘어섰다.이런 판에 유입되는 이주자들로 파리 변두리 일부에 새로운 빈민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에 의한 폭동도 일어났었다.

실업자인 이주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복지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지난 6월 우파 정치인이며 다음 선거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인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한마디 던진 말이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그는 오를레앙시에서의 한 연설을 통해 『정부는 프랑스를 이민자의 천국으로 만들 셈이냐』고 공격하고 『3명의 아내와 20여명의 자녀를 거느린 한 아랍계의 가장은 집세와 자녀양육비로 매달 5만프랑(약6백만원)을 정부에서 받아 빈둥빈둥 놀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하철역 포스터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인,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온정호소의 공익광고가 있다.이 포스터의 그림을 보면 한 나뭇가지에 대여섯마리의 새떼가 오순도순 모여 있고 저만치 떨어져 새 한마리가 외로이 떨고 있다.그런데 이 그림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면서 굶주리며 떨고 있는 새쪽에는 「프랑스인」,행복한 새들 쪽에는 「외국인 이주자」라고 써놓았다.

대중의 불만에 힘입어 이민 문제는 우파 정당에 집권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고 있다.전대통령이며 프랑스 민주연합의 지도자인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은 수일전 르 피가로 신문 기고를 통해 이민의 증가를 「침공」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를 신랄하게 공격했다.자크 시라크도 이에 동조하여 다시 포문을 열고 있다.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인 알랭 페르피트도 우익보수 신문인 이 신문에 글을 쓰면서 「이민은 사회당 정부의 생명보험」이라고 비아냥댔다.그는 한해 1만명의 이민자 가운데 8천명이 좌파 지지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사회당은 선거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비난했다.

이런 공세에 밀린 사회당은 지난 달말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마련하여 다듬고 있다.이 법안은 불법노동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불법고용및 알선자에 대한 중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바라고 온갖 방법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주자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