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도덕성 파헤친건 성과/13대 마지막 국정감사 결산

◎야의 「한건주의」·여의 「아량부족」 아쉬움/쟁점 잠복… 상위·예결위 순탄치 않을듯

13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5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달 16일부터 각 정부 부처및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총 2백90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 이번 국감평가와 관련,여당은 정책감사정착의 기미가 보였던 초반분위기를 민주당이 정략에 따른 감사보이콧으로 파행상태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측이 증인채택을 거부하는등 의도적 감사방해활동을 벌여 국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후반의 반쪽 국감」(민자)「야권통합으로 인한 준비미흡」(민주)에 대해 각각 유감을 표시하는등 여야로부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올 국감파행이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년 국감이 막바지에 파란을 겪었던 근본원인은 통합야당의 「초조감」에서 찾아진다.

민주당은 통합후 무엇인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그 첫 무대가 국감이었다.하지만 유엔정국에다 야당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국감이 정국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감사 초반상황을 야당측의 「일건주의」「폭로주의」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환영했으나 민주당측은 자신들의 무기력으로 비칠까 우려했다.

결국 민주당측은 감사 전면거부라는 무기로 분위기반전을 노렸지만 의도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지적이다.

민주당측이 감사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수서의혹과 관련한 정태수 전한보회장 증인채택 문제였다.

정전회장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던 재무위에서는 재벌들의 금융특혜나 부동산투기등 다른 호재가 많았음에도 야당측이 유독 한보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공세를 벌인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진행된 재무위 감사에서 현대 정주영회장 일가의 주식변칙거래사실이 밝혀지는등 상당한 「전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민주당측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감거부가 생각처럼 여론의 호응을 못얻자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비리발굴작업을 벌였으며 대표연설등 7일부터의 정기국회일정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는 정상화되게 되었으나 야당의 감사거부를 겪으면서 벌어진 민자당과 민주당간의 틈새는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법 협상,내년 예산안처리등에 있어서도 순탄을 기대키 어렵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거대 여당의 「아량」이 부족했다는 견해도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올 국감 각 상임위에서 마구잡이식 증인채택공세에 나서 무려 60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해 그중 정략적이 아닌 17명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해 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당측이 「이번 감사에서 통합야당에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는 식의 세싸움을 벌였다는 일부지적도 타당성이 있다.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증인채택이나 정부의 자료제출·수감태도등에 관한 야당측 불만에 민자당이 보다 더 신경을 썼더라면 민주당의 감사거부명분도 줄이고 여야감정대립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감사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부 재벌들의 부도덕성이 파헤쳐졌다는 점이다.

5공문제,새 민방등 굵직한 이슈가 있었던 지난 국감과는 달리 별다른 정치쟁점없이 시작된 이번 감사에서 재벌의 무분별한 외제품 수입등 부도덕 사례가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평가할만 하다.

내무위·농림수산위등에서 집중 추궁된 호화별장문제도 사치풍조에 젖은 일부 부유계층에 경각심을 줄수 있었다.

국감기간중 발생했던 서울대 대학원생 총기사망사건과 노동계 블랙리스트발견등도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정부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키 힘든 사건들이었고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탓에 예상처럼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번 국감결과를 토대로 정부측에 대해 시정할 사항은 즉각 고치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감사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다.

즉 재판및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불가능하도록 보다 명백히 하고 확실한 자료나 증거가 있을 때만 증인채택이 가능토록해 마구잡이식 증인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감이 새해예산안과 각종 입법및 정책심의 활동자료수집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현안들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계속 추궁키로 했으며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차원의 국민보고대회개최도 검토키로 했다.이와함께 청문회 개최요구,내년도 예산삭감투쟁등 정치공세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