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밀어주오” 다급한 김일성/방중하는 이런저런 속사정

◎체제 위기감에 방패역 요청 예상/“「핵사찰 카드」 미·일에 사용” 양해 구할듯/중,4강 교차승인까지 대한 수교 늦출지도

북한 김일성주석의 4일 중국방문을 앞두고 북경에 주재 서방측 언론이나 외교계 인사들은 김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시기적으로는 소련공산당 몰락이후 불과 1개월여만인데다 종전의 2∼3일보다 훨씬 오래 체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김과 북경지도자들간에 다룰 대화내용들을 전망해 보느라 바쁘다.이들의 전망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본다.

▷이념적 유대강화◁

70여년에 걸친 공산당 역사상 중국이나 북한지도층이 요즘만큼 심각하게 이념과 체제위기를 느낀 적은 없었다.따라서 양국 수뇌들은 소공몰락에도 불구,사회주의의 길을 굳게 지켜나가자고 다짐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할 것이다.동시에 그들의 단결을 과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적대세력(미국등 서방)에게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심리도 깔려 있을 것으로 서방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의 입장에선 중국이 종전의 소련을 대신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맹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할지 모른다.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한한 분명히 한계가 있다.중국이 앞장서서 잔존 공산세력을 다시 규합한다면 50∼60년대의 봉쇄정책과 같은 서방측의 강력한 대응책을 불러들이게 된다.

중국이 앞장설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중국의 생존전략이 서방측의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 수뇌들은 동구·소등 실패한 공산당과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들과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이다.동시에 평화적 수단으로 공산체제를 전복시킨다는 이른바 화평연변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등 어디까지나 방어적 차원의 유대강화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협력◁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북한을 크게 도와줄 처지가 못된다.

중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연간 1백만t의 석유수출대금에 대해 당초 내년부터 경화결재방식을 적용하려했으나 이를 당분간 연기해주고 일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김의 방중과 관련,흥미로운 점은 북한 매스컴이 갑자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찬양하고 김이 경제특구를 직접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이와 관련,서방 언론인들은 북한이 중국의 개방개혁노선을 본격적으로 답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어느나라가 북한의 특구에 투자하려 뛰어들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대미일 수교◁

중국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크게 우려해온 사실에 비추어 미일과의 조기 수교를 지원하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들과의 수교에 장애물을 설치해온 것은 바로 북한의 강경노선 때문이다.중국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이들과의 접근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강경노선 포기없이 조기수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수교문제◁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는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정경분리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문제는 정치와 경제중 어느쪽에 더큰 비중을 두느냐는 것인데 소련정변이후 정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게 분명하다.결국 한중수교는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북경과 서울에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역협정을 추진하는등 한중간의 급격한 경제유착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김은 이번에 한중수교 시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려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게 아니다.아마도 중국은 북한이 미국및 일본과 수교를 하기전에는 대한수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방침을 김에게 분명히 얘기해줄지도 모른다.

▷핵사찰 문제◁

부시미대통령의 핵감축선언으로 이 문제는 이번에 핫 이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으로서는 이제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다만 북한은 핵사찰을 늦추어 대미 일접근의 지렛대로 사용키로 하고 중국측에 양해를 구할지도 모른다.

중국측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까지 촉진,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김정일 후계체제◁

중국은 아직까지 김일성·김정일부자 세습체제에 공개적인 지지를 삼가고 있다.김정일이 과연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이 문제를 묵인해 줄수 밖에 없으며 일부에서는 양국간 비밀협상에서 이미 묵계가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