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건축주 고발·중과세”/1일(국감중계)

◎관세제도 활용,부당이익 방지/답변/늘어나는 환경범죄 대책 무언가/질문

▷재무위◁

관세청과 성업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벌기업의 사치성소비재수입급증에 따른 대책과 비업무용부동산매각지연문제등을 추궁.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형식적 감사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외부의 우려를 씻으려는듯 비교적 의욕적이고 매서운 감사자세를 보였다는 평.

김덕용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승용차 가전제품 대리석 골프용품등 16개 사치품목에 있어 지난해에는 현대 기아산업 삼성물산 대우등 50대 재벌기업이 모두 1천1백61억원어치를 수입했고 올 7월말까지도 5백49억원어치를 수입했다』고 지적하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에도 아랑곳없이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김기인관세청장은 답변에서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입행위와 관련,『통상마찰등을 고려해 GATT협약의 관세상 평가제도를 활용해 일본·EC국가등과 같이 기업관리방식의 사후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수입대금의 이면결제등 변칙결제사항등을 적발해 부당이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택 2백만호 건설에 따른 부작용 ▲일산·분당 신도시아파트의 안전도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특혜의혹등을 추궁.

장경우의원(민자)은 『주택 2백만호 건설은 건자재값및 노임폭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30조원의 자금이 건설부문에 몰려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일으키는등 우리 경제에 많은 주름을 줬다』면서 『특히 지난 8월말까지 88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중 건자재수입이 73억달러나 돼 국제수지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민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방침에 따라 유일한 야측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김광일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제기됐던 한보철강의 아산만 매립특혜의혹을 재거론.

이진설건설부장관은 답변에서 『불법·호화별장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위법건축물은 원상복구등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면서『아울러 호화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등을 통한 간접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

▷농림수산위◁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박경수의원(민자)은 『수협에서 원양업체에 지원한 운영자금 1천5백46억원가운데 60%인 9백33억원이 동원산업·오양수산·한성기업·고려원양·사조산업등 16개 대기업에 집중지원됐다』며 이처럼 편중지원이 특혜가 아닌가라고 질타.

허재홍의원(민자)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농축산물 생산자단체들은 대책마련에 적극적인데 비해 수협은 소극적』이라면서 특히 수산물의 불법위장수입에 대한 제도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이기빈의원(민자)도 『지난해 6개 수협 단위조합에서 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등 부실조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불건전한 채권의 과다보유로 빚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

▷경과위◁

기상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재순의원(민자)은 『북한은 영변에서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방사능유출사고가 날 경우 상층기류이동에 의한 피해예측 능력이 있는가』고 질의.

이에대해 박용대청장은 『기상청은 전국18개소에서 방사능측정을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기류이동모델링에 의해 피해도달시기·지역·범위등을 예보할 수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