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역조시정 달리 길 없는가(사설)

대일무역적자가 단순한 걱정거리의 차원을 넘어 이의 시정없이는 우리경제의 설땅을 찾을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해 있는 국제수지적자의 위기도 그렇거니와 대외지향적인 우리경제의 특징으로 볼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대일무역적자 극복문제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지않으면 안된다.

대일무역적자는 올들어서 8월까지만해도 62억달러에 이르렀고 연말까지는 90억달러가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대일적자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2∼3년전만 해도 대일무역적자는 개선되는 기미를 보여왔다.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쪽으로 반전되었고 올해는 사상최대의 적자로 나타나게 됐다.그렇다고 개선의 기미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오히려 우리의 대외개방에 힘입어 일본제품의 범람이 시작되고 있어 대일무역적자는 갈수록 태산이 되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측이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전환을 요구한것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고 나름대로의 대책도 수없이 내놨지만 결과는 오늘의 현상이 되고 말았다.

그만큼 대일무역적자해소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방치해둘수 없는 성질이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아야한다.섬유·신발류등에 대한 수입쿼터제의 철폐랄지 까다로운 통관절차,특이한 일본유통구조의 개선을 일본이 성의있게 받아들이기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일무역적자의 주범은 결국 기술력부족이다.대일기술의존도가 51%나 되고 기계류수입의 46%가 일본제이고 보면 기술력 향상 없이는 만년대일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찾을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이 일본에서 들여왔으니 거기에 맞는 제품도 일본에서 수입할수 밖에 없고 기계 또한 일본것이니 만큼 부품도 일본서 수입해야 한다.우리기업의 제품생산 기술이 일본에 예속된것이 바로 오늘날의 무역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에 설치된 반도체제조설비도 95%가 일본것이고 해외에 수출되는 전자제품도 57%가 일본부품을 쓰고있다.정부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일의존형기술을 우선해서 국내개발에 힘쓰고 있다.보다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기술력확보에 노력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역조시정노력이 강력히 촉구돼야 할것이다.지금까지 일본은 수도없이 대한수입추진단을 파견해왔으나 꼭 사가야 할 상품을 조금 앞당겨 구매하는데 그쳤다.

세계무역이 추구하는 바가 확대균형이고 지난 6년동안의 대한무역흑자가 3백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각별한 시정노력이 있어야한다.정부도 대일무역적자가 우리경제의 모든 병인이라고 판단,과거와 같은 미지근한 촉구를 벗어나 가장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