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93년부터 핵 원료 본격 생산/이 국방,국감 답변

◎년 50㎏ 추출 재처리시설 건설중/미,개발저지 군사행동 가능성/국군 감축 논의할 단계 아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27일 『북한은 93년 완공예정으로 평북 영변의 원자력연구단지에 핵재처리시설을 건설중』이라고 밝히고 『87년부터 이미 가동중인 30메가와트급 원자로로부터 연간 7∼8㎏의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을 것이며 92년부터는 2백메가와트급 원자로로부터 연간 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플루토늄 7∼8㎏은 일본에 투하된 2백KT급 원자폭탄 1개를 제조할수 있는 분량이며 50㎏은 원폭 6∼7개를 제조할수 있는 분량이다.

이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방위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바 없다』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은 국제적 의무로서 조건없이 수용해야 할 사안이며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제적인 강제 핵사찰등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유엔등과의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미국으로부터 항공사진,위성사진등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북의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한 핵보유국의 의지는 매우 강해 이라크의 바빌론작전처럼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며 『23개국이 핵강제 사찰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압적인 저지대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핵의 존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의 폐지문제에 대해 『우리의 NCND정책은 터키·독일·필리핀등과 단순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 전략환경에 맞게 우리 자신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NCND포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우리는 미핵우산에 의해 계속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거하려는 어떤 제안도 반대한다는 원칙에서 한반도만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일성이후 통일 한국의 국방정책및 전략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국방전략에 대한 기본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92년 6월께 세부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추가감군이 시작되는 92년부터 93년까지는 국군의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안보취약시기로 감군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더욱이 육군을 줄이고 기술군인 해·공군을 증강시킨다거나 예비군및 병역제도개선등에 관한 사항은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국감중계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