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행소/39.6%가 승소

산업재해보상판정에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재해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 9월초까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인정범위 판정과 관련,행정소송을 낸 것은 모두 1백6건으로 이 가운데 42건(승소율 39.6%)이 승소하고 64건이 기각 취하됐다.

승소율을 연도별로 보면 ▲88년 15건중 4건 ▲89년 31건중 9건 ▲90년 34건중 13건 ▲올해 9월까지의 26건중 1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