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박청부씨(인터뷰)

◎“늘어난 세부담은 성장따른 자연증가분”

지난 4개월동안 내년도 정부살림안을 짜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박청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의 첫마디는 『내년예산이 일부의 지적처럼 팽창예산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었다.

박실장은 또 내년에 국민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세입면에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없이 자연증가분만을 계산했다.특히 세수추계를 현실화함으로써 추경재원이 되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였다.세출면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1조1천억원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등 농어촌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성장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89년 이후 재정규모가 증가해왔으나 아직도 일반회계의 대GNP비율이 올해 15.9%로 82년(17.6%)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일부에서는 내년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24.2%가 늘어난 것이라고 하나 내년에는 올해처럼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잉여금이 나더라도 추경보다는 양곡관리기금결손보전에 쓸 계획이어서 내년예산은 올 최종예산대비 6.8%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규모 예산편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년도 1인당 세부담이 1백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1인당 세부담증가율은 14%로 경상성장률 14.5%를 고려하면 새로운 부담이 아니다.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각부처에서 요구해온 예산증가율이 일반회계만해도 올해보다 48%가 늘어난 것이었다.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특히 막바지에 방위비와 인건비에서 2천3백억원을 깎아 지역의료보험 지원등에 돌리는데도 애를 먹었다.

이제 국회 심의라는 마자막 고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박실장은 올한해 일을 다한것 같다며 홀가분한 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