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가본들 무슨 묘안이…(사설)

북한주석 김일성이 곧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왜 무엇때문에 갑자기 김일성이 직접 나선 중국방문인가.북한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급박한 국제정세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닌가.그렇게 보인다.

소련공산당의 붕괴와 가중되는 개방개혁의 압력에 여하히 대응해 가야할 것인가.악화일로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길도 막연하다.남·북한유엔동시가입도 이루어진 지금 한·중수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사회주의 고수」의 다짐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중국의 경제협력을 다짐받고 미·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지원과 대한국수교의 신중등을 요청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사회주의 동맹의 결속을 다지려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대할 데가 중국 뿐인 북한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한다.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중국방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북한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엉뚱한 곳에서 잘못 찾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중국은 북한이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에 이렇다할 도움을 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한·미·일등의 경제적협력과 지원을 필요로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도울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은 물론이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미·일과의 관계개선도 한·중수교와 남·북한관계개선및 북한의 핵사찰수용이 전제란 사실을 생각하면 열쇠는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한·중수교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미·일과의 관계개선도 그것이 한·중수교를 촉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기는 커녕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미·일과의 수교혜택 보다 한·중수교에서 받게될 타격의 영향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무모한 핵고집도 그 때문이란 분석이다.순서야 어떻든 한·중수교 없는 북한과 미·일수교가 있을수 없다는 것은 중국이 더 잘알고 있다.북한은 중국이 들어줄수 없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중국과의 사회주의체제권 결속을 다지고 싶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이 소련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은 그럴수 있는 힘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소련공산당붕괴후 등소평이 중국의 위기극복을 위해 내건 24자지시 가운데 중국이 사회주의권의 대형 내지는 지도자가 되려해서는 안될 것이란 대목이 인상적이었다.소련붕괴의 중요원인이 사회주의대형노릇 한데도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아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불가능한 사회주의고수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 현장을 보고 배워야할 것이다.중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그런 공산국가는 이미 아니다.중국외무장관 전기침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개방과 개혁을 일관되게 추구해왔음을 강조하고 북한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다.북한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민주화개방과 개혁 그리고 평화통일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