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학생 방북 불허의 배경

◎“학술답사 벗어난 정치행사로 변질”/남북학생 합의내용 신청때와는 판이/불법 「범청학련」 조직등 악례 남길 우려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대표 4명과 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학생대표 4명이 학술답사와 관련,2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에서 합의한 방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통일원 당국은 건국대생들과 김일성대생들간에 이뤄졌다는 합의사항들이 접촉신청및 승인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이들의 방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난 8월12일 서대기련(서울지역 대학생 기자연합)의 방북취재 무산이후 기대를 모았던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학생들의 합법적 교류는 어렵게 됐다.

당초 정부는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기존의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탈법적 방북과 달리 정부와 협의,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자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24일의 남북학생들의 합의문 가운데 원래 추진코자 했던 순수학술답사의 성격을 정치행사로 변질시킨 부분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정부 당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들어있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그 실례로 ▲건국대학생들이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대협」소속임을 밝혔고 ▲정상적인 남북학술답사교류는 「범청학련」이 조직된 다음 그의 통일적인 관할하에 실시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었다.

이 「범청학련」은 지난 8월15일 범민족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북남·해외동포 청년학생통일회담에서 결성키로 한 단체여서 「범민족대회」역시 불법으로 보는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당국자는 또 ▲「통일방도 토론회」개최 ▲분계선장벽(북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공동참관 ▲판문점 중감위 통과입북등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승인,방북을 허용할 경우 불법방문을 정부가 묵인해 주는 악례를 남기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가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로서는 승인불가 입장이지만 당초 목적대로 방북을 추진할 것을 권유,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다시 실무접촉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접촉에서 1차 예비접촉 때 남한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수용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대규모 방북은 피하면서 그 책임은 남한정부에 덮어 씌우는 구태를 재연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방북학술답사성사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