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후세인… 「제2걸프전」 위기

◎미의 최후통첩 검토와 이라크 대응/미/“핵 폐기” 종전 합의안 이행에 강경/이/“핵 잃으면 끝장” 최후의 버티기

이라크가 핵무기나 그 제조기술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걸프전의 승자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7개월전 걸프전 종전당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 후세인이 이라크의 권좌에 남아 있는 현실을 인정한채 「완벽한 승리」를 자축했었다.후세인은 살아 남았지만 이라크로부터 핵무기등 대량파괴무기를 전부 압수,파괴시킨다는 종전합의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종전안이 지켜진다면 후세인은 이빨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며 당시 상황에서는 종전안의 이행이 문제시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세인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 미국및 유엔의 종전결의안에 정면으로 대들고 있다.이라크가 보유중인 핵무기나 핵제조기술 프로그램을 비롯,생물화학무기·탄도미사일을 적발하기 위한 유엔감시단의 사찰활동에 협조하기는 커녕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라크가 종전안에 따라 제출한 이들 무기에 관한 명세서가 축소조작되고 누락되기 일쑤이다.그래서 시일이 지날수록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및 제조능력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라크는 세가지 방식의 우라늄농축 실험을 하고있다고 시인했으나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발뺌해왔다.지난 5월에는 이라크의 농축우라늄 실제보유량이 보고량의 갑절인 40㎏이나 되면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양의 1.7배나 확보한 사실이 폭로됐으며 지난 23일 사찰팀이 발견했다가 탈취당한 극비문서를 두고 「핵무기 개발」의 확증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일반적이다.미국이 걸프전의 전격적인 승리와는 달리 이의 종전안 처리에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측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후세인의 이빨이 되살아난다면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이다.핵무기 보유라는 후세인의 꿈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2의 사막폭풍작전마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라크측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러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그러나 핵무기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후세인의 미련은 대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후세인의 이같은 공격적 태도는 이라크안에서 후세인 정권이 맞고 있는 위기를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강하다.이는 후세인의 자신감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벼랑끝에서의 발악에 가깝다는 이야기이다.후세인 정부는 현재 북부 쿠르드족 지역및 회교시아파 지배하의 남부에서 제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후세인의 강고한 성채라고 할 수 있는 수니파의 중앙지역에서도 그의 위세가 떨어지고 있다.게다가 석유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난은 날로 가중되어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범죄가 격증하고 있다.

아랍권에서도 이라크에 대해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후세인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걸프사태를 발발시킨 그의 위험한 모험주의적 성향이 국내에서의 위치약화와 연계돼 편집광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응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후세인의 계산을 염두에 둔것으로 볼수 있다.벼랑에 몰린 후세인이 핵사찰 거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는 게 중론이다.최근의 사찰방해는 오히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45개 무기은닉장소에 대한 강제사찰을 앞당길 수도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