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유엔연설의 함축(유엔코리아)

◎“세계평화 기여”… 우리외교 방향 제시/“회원국 자격” 국제문제 당당한 참여/한반도 통일 자주적 해결 방안 천명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유엔참석및 총회기조연설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과시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선 형식면에서 한국의 유엔가입후 회원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제반 국제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우리 외교가 유엔을 무대로 본격적인 다자외교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노대통령은 지난 88년 10월 유엔총회에서도 연설했지만 그때는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아닌 옵서버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정된 의제범위내에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당한 회원국 국가원수로서 특정의제에 국한됨이 없이 남북한문제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 전반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3년전 연설에 비해 무게를 더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이같은 형식면에서는 물론 실질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함축하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향이라든가 국제사회속의 한국이 지향하는 행로를 분명히 밝힌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더욱이 미소양극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종언을 선언하는등 최근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함께 걸프전 이후 세계질서유지의 축이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우리의 남북통일 기조와 국제사회에의 기여등 우리의 역할을 천명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를 가중한다.

노대통령은 유엔연설을 통해 크게 보아 국제문제와 남북한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냉전종식의 촉진,특히 소련의 개혁지원 ▲선·후진국간의 남북문제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교량역할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적 해결촉구등이 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노대통령은 소련의 개혁지원은 곧바로 냉전의 종식지원이며 세계평화의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의 대소지원을 호소하고 중동등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또 지난 6월 29일 미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에서도 연설했듯이 선후진국간의 남북문제에 관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국가로서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9년 한국의 유엔가입신청이 처음으로 제출된 이래 42년동안 늘 국제무대의 변방에서 「우리 문제」를 남에게 부탁만 해오던 처지에서 『소련을 도와야한다』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1백65개국을 향해 외치게 된것은 바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문제에 관해서도 우리의 통일정책기조를 확실히 천명하면서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유엔가입은 통일을 위해 가는 불가피한 「중간단계」로서 상호 체제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것이다.

노대통령이 강조할 한반도의 평화정책및 통일실현방안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토대로한 실질적인 군비감축 ▲인적,물적교류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방향제시는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제의가 아니라 기존의 우리 입장을 재정리한 것이다.

설사 유엔가입을 계기로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나 남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에 의해,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입장에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설령 그같은 복안이 있다해도 유엔무대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또 지난 75년 30차총회를 마지막으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불상정방침에 따라 남북한통일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15년간이나 유엔무대에서 공식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번 유엔참석은 총회 기조연설 뿐만 아니라 노·부시간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말레이시아,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증폭되고 있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회담은 지난 7월 워싱턴회담에 이어 이번 뉴욕회담,그리고 오는 11월의 서울회담등으로 1년에 3차례나 이루어지게돼 회담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그것은 한미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뜻이며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적극 대처하는 양국의 견고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노·부시 뉴욕회담에서는 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협력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의 핵사찰수용등 핵개발포기에 대한 강도높은 촉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노대통령의 유엔연설및 일련의 정상회담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대외정책과 통일기조를 당당하게 지구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