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수생」 고용 대폭 늘린다

◎주부등 유휴 노동력 중기에 적극 활용/정부,산업인력 수급대책 마련

정부는 13일 산업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위해 가정주부등 여성인력과 중·고령자,장애자등 유휴노동력및 「해외연수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여성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공단밀집지역에 탁아소를 대폭 신설하고 젊은여성들이 몰려있는 유흥업소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입회조사등 탈세조사와 과표현실화및 소득표준율 인상등 세무사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해외인력활용 문제와 관련,현행법상 종업원수의 1%로 되어있는 해외연수생 도입상한선을 5%선까지 크게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내무·법무·보사·상공·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산업인력 수급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현재 산업인력 부족 규모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필요인력의 30∼40%가 부족해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내 가용인력은 선진국 기준으로 가정주부등 여성이 1백30만명,중·고령자 15만명,장애자 15만명등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계속될 경우 현행 종업원수의 1%로 돼 있는 「해외연수생」 도입상한선을 5%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필준보사부장관은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장애인 고용비율은 법률상 2%까지로 되어 있느나 현재 0.52%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먼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터 조속히 2%선까지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