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주요사업 차질/주민 반대등으로/공단개발등 “지지부진”

◎기획원,상반기 4백78개 사업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단개발등 주요정책사업이 관계부처간의 정책협의지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등으로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정부 각부처와 서울시가 추진했던 4백78개 주요사업 가운데 진주공단개발과 아산항,속초 청초호개발사업등 11개사업이 관계부처간의 정책협의지연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되거나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 내년까지 27만평 규모의 공단을 개발키로 했던 진주공단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4월 공업단지 기본계획용역까지 실시해놓고 지역주민의 공단조성 반발과 지가상승 때문에 최근 공단개발지역을 인근 진사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아산항개발사업이 건설부소관에서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넘어가고 어업권보상문제까지 겹쳐 공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다목적 항만기능을 갖춘 속초 청초호개발사업(사업규모 1백64억원)도 지난 6월중 착공예정이었으나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와 건설부의 설계심의가 늦어져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이 당정협의와 입법예고의 미실시로 ▲산재근로자 복지시설확충사업이 부지미확보로 ▲창원병원 병동증축사업이 증축허가지연으로 각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