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각 부문별 진단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제수지적자·물가불안등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있는 문제들을 전면 재검토,근본대책마련에 착수했다.우리경제 무엇이 문제이며 그 실태와 전망은 어떤지 국제수지·물가·성장·재정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해본다.

◎성장/내수·건설 활황… 적정선 웃돌아

정부의 내수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소비와 내수중심의 활황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우리경제의 실질GNP성장률이 9.1%로 여전히 적정성장률(7∼8%)을 웃돌고 있다.부문별 내역을 보더라도 제조업이 전체 성장률보다 낮은 7.8%의 성장을 보인 반면 건설업(18.4%)과 서비스업(10.5%)이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2·4분기만 볼 때 건설업성장률은 전년동기 24.9%에서 15.4%로 둔화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같은기간 11.1%에서 9.3%로 주춤해지는등 성장내용에 있어 다소 개선돼 가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경제전반의 폭발적인 내수활황기조가 꺾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민간소비와 건설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입유발등의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7월 들어서도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8.5%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지만 상품출하의 경우 내수용출하증가가 11.6%로 수출용 출하증가율(1.4%)을 크게 앞질러 내수과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7·9건설경기진정책」등 기존의 건설경기억제책을 지속추진하고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연간 17∼19%선에서 운용하는등 총수요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가/8월까지 8.3%… 한자리수 위협

국제수지 적자기조와 맞물려 증폭된 물가불안을 8월까지 소비자물가가 8.3%나 올라 올 한자리수 달성마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물가불안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금융운용에 따른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정부의 재정·금융긴축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지수상으로는 8월까지 8.3%가 오른 것으로 돼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피부물가는 훨씬 심각하다며 정부가 경제저변에 깔린 인플레심리를 잠재우도록 통화와 재정긴축정책을 강도있게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물가당국의 입장은 8월물가만 볼때 그다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인플레심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8월물가는 휴가·장마철과 수송난이 겹쳐 농수산물 값이 이례적인 폭등세를 보여 나타난 것이며 이같은 농수산물 급등세는 이달이후 안정세를 보여 연말까지 한자리수 물가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8월 물가상승률 1.3%가운데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이 1.04%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9∼12월까지 4개월간 햇과일과 채소출하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농산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석요인등 물가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지만 예년에도 9∼12월중 물가상승률이 평균 1.2%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한자리수 물가달성은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수지/수출 부진·소비 증가의 복합 요인

지난 2·4분기에 다소 축소되는듯 했던 국제수지적자가 7월들어 다시 큰폭으로 늘어나 올들어 누적적자규모가 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7월들어 국제수지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이라는 구조적요인과 함께 원유도입의 증가와 소비재·건자재·농산물수입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올들어 확대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가 특수한 요인이라기보다 내수활황과 시장개방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적자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대로 국제수지적자 개선대책으로 내수·건설경기 진정등 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이다.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정책대응은 자칫 대외통상마찰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최근 무역적자의 주범가운데 하나인 외국산 기계류수입을 국산화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가 할수 있는 수단의 모두이다.

물론 이같은 중·장기대책과 함께 통상마찰의 수지가 적은 외화대출제도의 개선에다 원유비축물량 축소등 단기대책도 추진키로 했지만 무엇보다 기업·소비자등 각 경제주체의 선별적인 투자활동과 건전한 소비생활이 따라야 국제수지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정부당국자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간접자본 투자 늘어 인플레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33조5천50억원)을 91년 본예산대비 24·2%나 증가한 「팽창예산」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재정인플레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팽창예산지적은 해마다 대규모의 추경예산편성이 반목돼온 관례에 비추어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않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이 올 본예산에 비해 24.2%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 예산을 짜면서 세입추계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올 최종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6.8%에 그치며 대GNP(국민총생산)비율도 올해(15.9%)보다 낮은 14.8%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재정규모가 80년대 지나치게 억제돼온 결과 재정이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에따라 도로·항만·환경등 경제·사회 각 부문에 각종 애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정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또 인건비나 방위비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도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하나 국방비의 경우 최근의 동서긴장완화조류등의 요인을 반영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대폭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9일 노태우대통령의 긴축지시를 공무원 봉급인상률 재조정,청사신축 ,각종 행사비용의 축소등 일부예산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