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 다음은 중국이다(사설)

중국과의 조기수교는 기대하지 않는다.서둘 필요도 없다.이것은 최근 우리 정부당국의 입장이며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그러나 이는 한·중조기수교가 그리 중요치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다만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따른 우리의 양해일 뿐이다.

가능하다면 한·중 조기수교는 이루어져야하며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질서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다.우리 북방외교의 종착역은 평양이다.북경은 지나가야할 중요한 정거장이라고 생각한다.그것이 순리일 것이다.한·중수교는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지도 모른다.이미 달성된 한·소수교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한유엔동시가입 다음의 우리 북방외교가 주력해야할 최대과제는 역시 중국과의 수교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최고지도자가 한·중관계정상화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는 보도(본지9일자)내용은 환영할 일이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중국이 한·중조기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그러한 보도의 진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중조기수교와 관계정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이유는 많다고 생각한다.보도내용은 중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일본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도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수교없이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한·중경제관계의 더이상의 급속한 증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치·외교적으로도 한·중수교는 이제 우리보다 중국과 북한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른다.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고립되어서는 안된다.미국·일본과 남북한의 수교가 필요한 것이고 한·중수교는 남북한유엔동시가입과 함께 미·일과 북한의 수교를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흔히 한·중수교는 일·북한수교가 이루어져 한·중수교가 북한에 줄 타격이 크게 중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질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그렇다면 중국의 신호는 일본·북한수교가 예상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미·일과의 조기수교를 위해 한·중수교를 이미 양해했을지도 모른다.17일의 유엔동시가입은 사실상 세계의 남북한동시승인·교차승인을 의미한다.그것은 미·일·중·소의 남북한교차승인의 사실상의 달성이기도 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중수교반대를 굳이 고집해야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오늘의 세계정세에서 남북한교차승인은 우리보다 북한에게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한·중수교를 무리하게 서둘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쓸데없이 늦출 필요도 없다.한·중수교는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야할 것이다.그것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을 위해서도 그리고 바람직한 동북아질서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