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 난국 타개책(사설)

경제난국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혀졌다.노태우대통령이 9일 열린 청와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들은 난국돌파에 핵심적인 것들을 망라하고 있어 그같은 지시들이 구체화될 앞으로의 경제대책에 자못 기대가 크다.

사실 그동안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도 있었겠으나 상황돌파를 위한 타개책에 있어서는 핵심아닌 주변만을 맴돌았다는 느낌을 주어왔다.정부가 앞장서서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 곳곳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주택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기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의 그같은 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년 예산안중 급하지 않은 정부청사의 신축,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축소할 것과 주택정책도 능력범위내에서 재조정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대통령의 지시에는 특히 추곡수매가격의 적정선 유지,경제력범위내의 임금인상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대통령의 결단은 인기를 끄는 정책수단은 못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품목의 정책을 선택했다는데 대해서는 평가를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강한 질책을 한데 이어 이날 노대통령의 지시는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특유의 수순일 수도 있다.

우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그다음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이에따라 정부는 위기의 실체를 분석,치유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어느 한 경제주체나 계층의 탓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특히 온 나라가 경제상황에 우려를 갖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거니와 장래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다.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가 있지 않는다면 정부의 상황돌파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해 불과 며칠 간격으로 강한 질타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그만큼 우리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그동안 경제상황에 대한 비판은 수없이 쏟아졌다.국제수지가 왜 이지경이 됐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어느 때는 물가를 확실히 잡았는데 왜 지금은 못잡느냐,경제관료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냐,틀린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가 치솟은데 나는 얼마나 일조를 했는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또 자유화·개방화등 여건의 엄청난 변화로 정책의 약효는 크지 않다는 상황변화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