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유」의 전말/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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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좁게 보자면 수차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외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이해된다.나아가 13대 마지막 국회인 올 정기국회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임치 않겠다는 뜻이 함축됐으리란 생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풍토를 확립하겠다는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소련 쿠데타 발생으로 국내외 상황이 예측키 어려웠던 지난달 23일 국회는 외무통일위를 소집,소련사태를 논의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종호총무는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들의 출국현황을 알아보고 의사정족수가 충분히 이뤄질수 있다고 판단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실제 참석한 인원은 전체 정원 16명중 6명,의사정족수 3분의1은 가까스로 넘었으나 「전체회의」로서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다.결국 회의는 간담회로 전락했고여론은 중대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비난했다.
이날 불참자가 이처럼 많았던 이유를 알아본즉 이상회·김두윤·도영심의원등 3명이 일반여권으로 국회신고절차없이 무단 출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도 국회의원들이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며 일반여권으로 개인외유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이상회의원은 최고위원 한사람에게 출국사실을 보고했다.출국목적은 「해외평통위원특강」을 위한 것이었다.김두윤의원은 재일교포출신으로 생활근거지가 일본이며 도영심의원은 직계가족간병차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어찌 보면 이들 세의원은 재수없이 걸려든 케이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랬는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라고 되뇌이며 구태를 답습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특권층이기를 자부하기이전에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일부 소문처럼 불법적으로 관용여권과 일반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즉시 일반여권을 반납해야한다.이번 조치를 일벌백계로 삼아 새 정치풍토확립을 바라는 수뇌부의 의지가 모든 정치인에 의해 수용되는 시간이 보다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1991-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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