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 적극 검토/정 총리 주재 학원관계 장관회의

◎내각 차원서는 처음 거론/등록금 인상 물가 연동/입시후 2개월내 감사… 부정 근절/학생 출·결관리 강화등 면학풍토 조성

정부는 소련의 공산주의포기 등 사상적 흐름과 관련,대학이 더이상 소수 운동권학생들의 소요거점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학교육의 질과 권위,교권확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각 대학들이 앞으로 교육부에 제출할 학생들의 출·결석관리 학점산출,장학금지급기준,성적불량학생의 학사징계등을 크게 강화한 학칙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승인,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이상연내무·김기춘법무·윤형섭교육·최창윤공보처장관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학원풍토쇄신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권위를 갖기 위해선 입시부정 재단비리 등이 척결되어야 한다고 판단,어려운 사학재정의 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92년부터는4년간의 등록금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입시요강에 반영하고 등록금인상폭도 물가와 연동,적용키로 했다.기여입학제가 내각차원에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먼저 기여입학제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음을 의식,이달부터 교육부 주관아래 공청회·세미나·여론조사등을 실시,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련의 변화,공산이데올로기의 붕괴·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학원안정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부정의 재발을 막기위해 입시후 2개월안에 대학자체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고 교육부에 감사인력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

감사결과 밝혀진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새학기가 시작된 3월 말 이전까지 합격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