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의 미련 버려야 산다(사설)

미국의 정보당국은 지난3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수년안에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국제적인 정보망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개발 실태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해왔다.북한은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될때마다 『우리는 핵개발 의사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부인해왔다.그러나 지난 6월26일 평북 녕변지역에서 실시된 핵탄두 뇌관제조를 위한 고폭발실험은 이말이 거짓임을 그들 스스로 폭로했다.따라서 미정보당국의 평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미국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미국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경우 동북아지역에 핵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것은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도 이점을 우려한다.

북한은 오는 9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게 된다.또 지난 7월30일에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설치」를 제의했다.북한이 유엔가입(9월17일)을 앞두고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적인 이미지를 다소나마 불식시켜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같은 책략에 넘어갈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이미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이되 핵사찰은 사실상 기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의 핵안전협정 문안으로는 핵사찰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핵사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찰대상은 당사국과의 합의와 약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때문에 핵연료재처리시설이 사찰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그렇다면 핵사찰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핵안전협정에 조인하고 핵사찰을 수용한다고 해서 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이같은 경우를 이라크에서 보고 있다.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만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다.북한은 핵안전협정의 조인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설치 제의를 구실로 삼아 앞으로 유엔무대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만 난처하게 만들뿐이다.핵개발을 중단하고 「남조선 해방」이라는 통일전술전략을 포기한 뒤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설치를 제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북한은 지금 경제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극심한 식량난으로 「하루 두끼먹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전력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은 50%를 밑돌고 있다.이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일수교를 서두르고 있고,대미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다.우리는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핵개발을 강행하면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북한이 대일수교에 성공하고 대미관계도 개선되어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그러나 핵무장이라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한 경제난 타개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무덤을파는 일임을 경고해 둔다.지금이라도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