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 탄생에…(사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가 개원식을 갖고 첫 회기에 들어갔다.「30년만」이라고는 하지만 잠깐 시도되었다가 그친 지난날의 교육지방자치제도가 오늘에도 유효한 경험을 축적한 것은 아니었다.그런 뜻에서 이제 막 출범한 시도교육위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뜻깊은 출발에 대해서 축하와 기대만을 보낼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심경이다.무엇보다도,아직도 물의의 와중에 있는 선출과정의 불미스런 사례들때문에 얼룩지고 오염된 모습으로 우리앞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른일도 아닌 교육위원이 뇌물로 당선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은,가장 아름다운 한 역할을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연출한것과 같은 형국이 된다.이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에게 던진 실망과 불신을 씻어가는 일이,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지방자치교육위원회가 우선 해야할 일이다.

보다 비전문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저급한 인적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선출이 위임된 교육위원회의 구성이,구조적인 모순이므로 새로 임무를 맡게된 교육위원들로서는 스스로 자격지심에 싸일 우려도 없지않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는 새로 탄생된 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적 기능과 역할에 기대를 건다.비록 정략과 모리의 부당한 오염에 휩싸일뻔하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륜있고 실력이 탄탄한 전문가와 의욕있는 소장교육인들이 「좋은교육」의 구현을 위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다.성숙한 국민에 의해 지표면을 덮은 잔디풀부터 뿌리를 내려야 사태가 방지되고 큰나무도 쓰러지지 않는다.그럴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그 「사람기르기」의 핵심이 교육의 지방자치기구에 맡겨지는 것이다.지역의회가 지닌 약점과 미숙을 견제하고 순화시키는 일까지도 우리는 교육의 지방자치기구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그 기대가 지난 날의 역사발전을 통해 신념으로 굳어져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미래도 기댈 곳이라곤 「사람」밖에 없다.그 「사람」을 잘 기르기 위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정책,잘못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교육위원들은 지고 있다.

크지도 않은 땅에서 치열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와,오랜 세월의 숙제로 굳어져온 교육부조리,입시제도의 풀길없는 숙제등 당면한 교육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지방자치의회가 협소하고 미시적인 갈등으로 헤매더라도 교육만은 거시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안목으로 위상을 정립해가야 한다.새롭게 거듭나는 교육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고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