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경원 저울질/서방,폭·시점 논란

◎“정정불안” 들어 「구체지원」 유보/독/“6백억 마르크가 상한” 기존입장 고수/미/“즉각 원조”·“향배 따른 대응” 이견 팽팽

보수강경파의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서방선진국들이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와 시기선택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방선진7개국(G­7)회의 현의장인 존 메이저 영국총리는 28일 미메인주의 케네벙크포트로 가서 휴가중인 부시대통령과 만나 대소원조문제를 협의했으며 이번 주말에는 모스크바를 방문,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대통령을 만나 경제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런던에서 G­7정상들이 개별특사회담을 열어 대소원조를 위한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고 30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G­7재무차관들이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구체적 원조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EC 12개 회원국들은 27일 브뤼셀에서 긴급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소경제지원방향을 논의했으며 세계은행(IBRD)은 이날 소련의 산업을 돕기 위한 3천만달러의 기술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소련내 각공화국의 잇따른 독립선언등 정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긴급수혈」을 기다리고 있는 소련측의 애를 태우고 있다.이는 서방측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개혁을 돕기위해 누구에게 얼마만한 규모로 원조를 제공해야 할것인가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련에 대한 최대의 재정지원국인 독일은 기존 고르바초프대통령에 대한 약속분인 6백억마르크(미화3백40억달러)이외의 더이상 원조는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고르바초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향후 대소원조에서 가장 큰몫을 차지하게 될 미국의 경우 찬반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아직 입장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소련사회의 변혁을 시작한 고르바초프를 도와 개혁작업을 완수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새 역사의 주역인 옐친의 향배를 보아 지원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이전 그레고리 야블린스키등 소련 개혁파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소련 개혁의 대가로 서방세계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대협상」(GRAND BARGAIN)이라는 경제지원 청사진을 마련했던 하버드대의 교수들은 소련사태의 전개속도와 임박한 경제적 위험으로 볼때 지원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강조하고 즉각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27일 고르바초프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대통령,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대통령,아카예프 키르기스공대통령등이 모여 앞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한 것은 붕괴분위기의 소련방내에 공화국간의 협력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한 예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오는 9월초에는 신연방조약이 체결되는 등 일련의 소련 자구노력에 따라 서방세계의 대소원조는 그 시기나 규모를 훨씬 소련측에 유리하게 이끌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