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33조5천억 잠정합의/농어촌에 8천억 추가지원 고려/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관훈동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측이 제시한 33조5천억원으로 잠정합의하는 한편 일부 경직성 경비를 줄여 농어촌구조조정자금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항목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규모에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5천억원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규모에 얽매일 경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어촌구조조정자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총규모는 정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중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사업비가 11조4백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6백여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14조2천8백7억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방위비를 대폭 줄여 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또 정부가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따라 앞으로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조1천9백46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를 최소한 2조3천억원규모로 늘리도록 요구했다.

최각규부총리는 회의에서 『농어촌 관련예산의 부족분은 분과별 예산심의에서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일부기금등 8천억원정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정은 오는 30일까지 분과별 예산심의를 갖고 세부 항목조정작업을 벌인 뒤 다음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9월5일 다시 당정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정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