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 소련/경협 차관등 당분간 늦춰질듯

◎한소 경제교류 어떻게 돼나/연방 붕괴… 제반협정 효력 여부문제/러시아공과 교류 활성화 모색해야

정부는 소련공산당이 붕괴하고 각 공화국이 잇따라 독립을 선언하는 등 소련 사태가 다시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소경협문제와 관련,소연방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당분간 소련사태의 진전상황을 관망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소련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복기함에 따라 30억달러에 이르는 대소경협차관 제공을 비롯,소비재수출,자원공동개발 등 제반 경협을 즉각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옐친이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는 등 소련내의 정정이 급변함에 따라 이같은 소련내부의 사태변화가 한소경제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중이다.

정부는 특히 소연방내의 15개 공화국중 발트해연안3개공화국을 비롯,8개 공화국이 독립의사를 밝히는등 연방의 해체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어 그동안 연방정부와 체결했던 투자보장협정등 경제관련 제반협정의 효력존속 여부에 관한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소련의 경제여건상 서방국가의 경제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소연방과 합의한 경협차관 30억달러의 집행과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소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한편으로 러시아공화국 등 개별공화국과의 경협도 추진하는 등 대소경협창구를 다각화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소련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삼성·현대·럭키금성상사 등 국내 업체들도 현지 지사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현지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소련사태대책회의 등을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현재까지 소련내부의 상황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소련내의 개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경제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의 상담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염주영기자>

◎미·EC등 서방의 대응자세/개혁가속화 위해 지지 본격화 방침/EC/「시장경제 시간표」등 요구… 신중한 태도/미­일

미국·일본·EC 등 서방각국은 소련경제의 자본주의 이행을 돕기 위한 대소경제지원 문제를 놓고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EC국가들은 지난 7월 열린 서방7개선진국(G7)정상회담에서 대소경제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이 소련의 쿠데타 발생을 촉발시킨 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서방국가들이 본격적인 대소경제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대폭적인 대소경제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7의 고위급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소련에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소련의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정회원가입 등을 추진,이들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대소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정부는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의 연방내 지위가 강화될 것에 대비,러시아공화국에 대한 원조제공 등 소련내 각 공화국과의 경협추진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미국·일본등은 아직도 소련내의 정정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단호한 개혁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소지원확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소련측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개혁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정부도 쿠데타실패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련내의 민주화 흐름은 환영하지만 ▲군부의 동향 ▲각 공화국의 연방탈퇴 ▲보수파의 잔존 등의 불안요인을 들어 대규모 금융지원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