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그는 누구인가/이념과 사상

◎뜨거운 행동파… 급진개혁의 선봉/시장경제·다당제 당장실시 추진/문민우위 주장… 군부에 정적들 많아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행동파다.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그를 가리켜 뚜렷하게 정립된 사상도 없이 그때그때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지식층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가려운데를 찾아서 긁어줄 줄 아는 결단력있는 정치지도자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예전같으면 이래도 저래도 그만이었을 테지만 이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옐친의 철학과 사상을 다각도로 해부해 볼 필요가 생겼다.그가 쿠데타 저지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공로를 발판으로 삼아 소련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실세로 자리를 굳혔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옐친은 현재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실패한 실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수특권층만을 위해 실현된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옐친은 지난해 2월 출판된 「고백」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지금 소련의 공산주의가 단 20여명(정치국원 및 후보위원)의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구조적인 부패와 매너리즘의 만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지난 85년 모스크바시공산당 제1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최고급 질승용차를 마다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시내 40개 지구당 책임자중 24명을 해임할 정도로 공산당 특권층의 부패에 맞서 싸우다 얼마가지 못하고 해임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 일당독재와 사회 각분야에 걸쳐 뿌리깊게 박혀있는 관료세력을 제거하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정치개혁의 최대 급선무라고 그는 보고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다.그의 민주독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지난 89년7월 개혁파 인민대회대의원 3백여명으로 「지역간 그룹」을 결성하는 등 줄곧 다당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현역군인이 국방장관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문민우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때문에 군부내에 적이 많다는 평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신봉하고있다.고르바초프처럼 산업구조조정과 보조를 맞추는 단계적인 시장화가 아니라 당장 일반기업에 1백% 자율권을 부여하는 급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사유권을 인정하고 정부및 공공기관재산을 매각해 사유화시키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국가보조금을 폐지해 가격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옐친은 지난 89년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3만여종의 식료품들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며 미국을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자본주의 예찬론자에 가깝다.『40년전만 해도 소가 운송수단으로 쓰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중의 하나가 됐는데 소련이 이제껏 이룩한 것은 무엇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가격인상조치 시행 당시 사재기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옐친이 무모하게 급진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독립을 허용해야하며 공화국들이 경제정책 결정권을 갖고 외국과 직접교역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국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소련 전체국민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자유방임주의적 사고의 바탕에는 대러시아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신감과 러시아주권강화 욕구가 깔려있다.소련 전체면적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은 원유의 90%와 천연가스의 70%를 생산,국제시장가격의 5분의1에 불과한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다.단적으로 말해 여타공화국에 대한 원유공급가격을 국제시장수준으로 끌어올려 러시아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을 옐친은 갖고 있다.

옐친이 위대한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될지,한때의 풍운아나 혼란기의 선동가로 판명될지를 가리기에는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