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투자 대폭 늘린다/7차5개년계획

◎96년까지 GNP의 3.5%로/모든 정부입찰 기술위주로 선택

정부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를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2.1%인 2조9천8백억원에서 96년에는 GNP대비 3.5%인 1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투자비중도 올해의 3%에서 96년까지 4∼5%선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병역특례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상오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7차5개년계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 및 산업기술 개발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속전철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의 일정분을 관련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국방비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을 91년의 3%에서 96년까지 4∼5%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출연 또는 융자키로 했다.

또 경마등 각종사업의 수익금을 농축산기술 및 유전공학기술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투자기관 예산의 일정률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96년까지는 민간제조업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개술개발투자를 확대키위해 ▲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특정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탈(모험자본)회사에 대한 재정지원확대와 금융기관의 자본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구매사업의 입찰제도도 최저가격위주에서 기술위주의 경쟁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교우위가 있는 이공계 9개대학을 골라 92∼95년중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서울·중부·영남·호남등 4대권역별로 기초과학 종합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선진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포및 외국인과학자를 활용하고 선진국의 첨단연구단지에 연구소설치확대등을 통해 해외첨단기술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