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행정비등 비중 줄이고/사회간접시설 재원 늘려야”

◎KDI 이계식박사,예산정책협서 주장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가 16일 상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학계·언론계인사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KDI의 이계식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재정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기술및 구조조정투자의 증대,저소득층 지원,지자제실시에 따른 지역균형개발,통일에 대비한 재원확보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고 방위비 일반행정비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