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제때 안돼/중기 자금압박 심화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국거래시 대기업의 물품인수증 지연발급 등으로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관세환급액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백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로컬거래 및 관세환급실태」에 따르면 대기업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등 관세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발급하거나 기피함으로써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물품을 로컬공급후 대기업으로부터 발급받는 물품인수증이 현행법규에 따라 10일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82.8%였으며 나머지 17.2%는 기간을 넘긴뒤 발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