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구조적 요인은 아니다/수지악화를 보는 정부의 시각

◎“적자기조로 돌아서는 적신호” 당 분석에 반론/시간걸려도 내수 억제속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우리경제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폭의 적자가 아니며 심각한 상황도 아니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수지적자를 보는 이같은 시각차는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자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올들어 커지고 있는 적자규모는 우리경제가 적자기조로 들어서는 적신호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시설재수입을 위해 외화대출을 너무 많이 지원한 나머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까지 개선추세를 보이던 경상수지적자가 7월들어 급격히 악화된 것은 구조적 원인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며 8월이후 회복세를 보여 4·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50억달러내외의 적자는 경상GNP의 2%정도이고 총 수출입규모의 3%수준이어서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추이를 보면 지난2월 1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월 11억9천만달러,4월 9억7천만달러,5월 5억6천만달러,6월 3억7천만달러 등 개선추세를 보였다.그러던 것이 7월들어 급격히 악화돼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가 16억달러를 기록,올들어 7월말현재 무역수지 누적적자규모가 81억달러로 불어났다.

7월들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 제대로 안되고 수입이 예상외로 늘어난 데 있다.

우선 수출은 기업들이 6월의 수출포상을 의식해 7월에 수출해도 될 물량을 6월에 대거 밀어낸데다 노사분규로 자동차수출이 차질을 빚어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항공기도입과 석유화학공장 준공에 따른 나프타수입증가 등 특수요인으로 무려 33%나 늘어나 수출입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이처럼 7월중의 무역수지 적자확대는 비행기등 덩치가 큰 수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구조적인 요인 탓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여기에8월들어 5일현재 신용장내도액이 5억8천만달러로 수입허가서발급규모(5억6천만달러)를 웃도는등 수출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수입은 상반기에 집중된 원유및 석유제품·항공기·건설장비 등의 특수요인이 감소해 증가세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이다.

또 자본재의 수입증가 역시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지만 길게 보면 자동화투자등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출증대를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건설등 내수진정을 통한 수입억제를 유도하는 길만이 적자를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내수용 원유수요를 안정시키고 제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도가 낮은 부문의 외화대출수요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경상수지 적자를 50억달러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