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과 한반도 정세발전(사설)

세계는 지금 크게 변하고있다.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고들 한다.세계를 지배하던 미소두나라의 정상이 냉전시대의 종식을 뒷받침하는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에 서명함으로써 세계는 화해와 협력의 새기운을 더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속에서 한반도의 남북한도 분명 변화속에 들어섰다.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가장 크고 확실한 변화요인중의 하나이다.남북한이 분단상태에서나마 이제 나란히 함께 전쟁과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실로 분단 46년,그리고 한국이 유엔의 문을 처음 두드린지 42년만의 「역사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북한측은 이미 지난 7월8일 단독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그쪽에서 내세운 명분이야 어떻든 유엔안보리가 양측의 가입안을 단일 권고결의안으로 묶어 만장일치로 채택한다면 결국은 남북한동시가입으로 실현되는 셈이다.우리 북방정책의 크나큰 결실이다.

남북한은 모두 가입신청과 함께 『유엔헌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무수락서를 냈다.의무수락선언서에 쓰인 노태우대통령의 서명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진다.

유엔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기아와 질병에 공동대처하고 공존번영에 기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유하는 자격을 말한다.우선 유엔에 가입하면 분담금을 내야한다.그것은 세계의 평화유지기금으로 축적된다.국력에 따라 분담금 부담률이야 남북한이 다르다지만 어떻든 남북한은 이제 국제적인 의무와 함께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은 또 이제부터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함으로써 평화공존속에 대화와 교류협력을 넓혀갈 수 있게 됐다.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이 무대를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세계가 지원하고 협력하겠지만 결정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양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 국제무대에서까지 적대적 대결을 유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유엔동시가입으로 우리 한민족은 국제무대에 자존심과 긍지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평양측도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측의 국제적인 위치와 입장도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특히 북한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먼저 그들의 「하나의 조선」논리와 대남혁명노선의 철회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그것이 바로 유엔헌장의무수락선언에 합치하는 행동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실현과 함께 오는 27일엔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총리회담 제4차 평양회의가 열린다.남북한유엔가입이라는 변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첫번째 회담이 된다.기대하건대 평양회의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대치상태를 크게 해소하고 대화와 교류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양당국간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그럴때 세계가 다시 한번 한반도를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