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주권시대로 진입/「40년 금기」 와해의 파장

◎대북 직접 논의의 의미/독자발언권 확보,협상 주도/「비핵화」는 중·소등 주변국 참여 중요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를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대상으로 삼을수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정책을 펼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반도의 핵논의는 전후 40여년동안 금기시되어 왔다.또한 외무부의 고위당국자가 인정했듯이 한국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당당한 주권을 행사해오지 못했었다.

그러나 한미양국정부가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비로소 「핵주권」을 갖게된 셈이다.정부가 남북 당국간 핵협상 가능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한미양국간 합의정신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이후부터 미측에 제기되기 시작한 우리의 핵관련 주도권 행사가 이제 이뤄진 것은 늦은 감도 없지 않다.이 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의 지난달 방미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인다는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창구를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1일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은 ▲남북당국간 핵협상가능 ▲북한의 무조건적인 핵사찰 수용 ▲남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핵문제 배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다시말해 남북핵협상은 핵무기의 제조·반입·획득을 하지 않는 문제와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핵사찰문제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그들의 핵사찰과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주한미군 핵철수 주장에 미리 쐐기를 박고 북한의 완전한 핵사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제의는 지금까지의 어떤 비핵관련 제의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심사숙고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정부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북측 제의는 남북한과미국간의 3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논의하자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를 「전제조건」에서 사후조치로 바꿨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제적인 비핵화논의 추세에 편승,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선제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은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핵협상 가능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단 공은 북한측으로 넘어갔다고 볼수 있다.이제 북측이 핵문제를 포함,군비통제와 신뢰조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의해 오면 남북간 핵협상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주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고위급회담은 많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별도의 전문가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사찰이 완전히 이뤄지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전역의 비핵화와 맞물려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지대 창설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주변의 핵보유국(미·중·소)이 합의·참여해야 비로소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반입·제조·획득을 하지 않는다는 소위 비핵3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완전한 핵사찰을 받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검증되는 한편 남북 핵협상을 통해 신뢰구축및 군비통제문제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 비핵3원칙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정현기자>

◎워싱턴·모스크바 입장/긴장완화 차원,당사자 논의 환영/미/미 영향력 줄여 새 전략구도 모색/소

▷미국◁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반대도 수용도 않는 중립적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선 핵안전협정에 서명,그 의무를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핵확산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종전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련된 제안들은 남북한이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평,주목을 끌었다.

국부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수락한다거나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좋다거나 나쁘다는 입장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워싱턴의 이같은 반응은 평양의 한반도 비핵화주장에 대해 「부정」 일변도로 나갔던 과거와 대비하면 상당한 어조 변화를 느끼게 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이 논평이 미국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제의』(국무부 표현)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남북한간 직접 논의가 적절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남북문제의 해결을 남북대화에 맡기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 된다.또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남한내 미군 핵무기 철수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워싱턴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남한내 지상핵무기의 철수를 검토했다.첫째는 걸프전 경험으로 보아 해상과 공중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군사적 판단이다.둘째는,북한이 주장하는 미군 핵무기철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자는 정치적 고려다.말하자면 국무부의 「중립적 논평」은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전개의 서곡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새 제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이 이를 공동선언으로 천명하고 주변 핵 보유국인 미국·소련·중국 등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여기에 일본이 가세한다면 이는 영락없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2+4」즉 6자회담이 된다.지난 88년 가을 노태우대통령이 유엔연설을 통해 6자회담안을 내놓았을 때 미국이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을 상기한다면 이번 논평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 가능성까지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비핵지대 제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7가지 기준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지대와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지대간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설령 미국이 비핵화를 수용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들어 이번 성명은 북한의 비핵지대안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나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선 핵무기를 탑재한 미함정이나 항공기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반대하는 아시아·태평양 군축협상의 일환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소련◁

소련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소련은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서명한데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공포도 제거하자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이같은 태도는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고 볼수 있다.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소련의 동북아전략구도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많은 군사전략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소련은 아시아에서의 미군사력의 위축과 영향력 감소를 꾸준히 추구해왔다.북한이 제의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실현된다면 한국에서의 미군사력의 약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의는 소련의 입장으로서는 대아시아전략의 구도에 꼭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

소련은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되는것 자체만도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태발전으로 생각하고 있다.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좋은 명분이 된다.소련은 여러차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소련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핵원료 공급과 기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통보하기도 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지난 88년 주창한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와 유사한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소련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는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핵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더 나아가 통일의 전제조건인 군축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남북한간의 본질적인 긴장완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소련은 이번 북한의 제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이전에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이같은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의에 대한 소련의 적극적인 지지는 한반도 핵문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