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주부 취업 대폭 확대/정부

◎인력난 덜게 공공기관 우선 채용/기능직 정년 2∼3년 연장/탁아시설 감세·여성차별 고용 시정

정부는 현행 53∼58세로 돼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직 정년을 2∼3년 늘리고 공공기관의 주차단속원·매표원·청사관리인등 단순직종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등 고령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10%를 투자세액으로 공제해주고 기혼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상공·노동·교육·보사부와 총무처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극심한 인력난을 덜기 위해 노령자및 여성 등 유흥인력을 활용토록하는 내용의 「여성취업의 활성화와 직업안정기능 확충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시와 5개직할시,주요공단 인근도시의 시·구의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읍·면·동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각각 마련해 구인·구직을 상호 연결하는 직업전산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인력모집때 여성차별관행을 시정하고 시간제근로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현행 3개월로 돼있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을 1개월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직장탁아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직장탁아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해주고 공단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의 국·공립,민간보육시설을 올해 7백5개소에서 앞으로 4년간 2천1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유휴인력 산업현장 유도,제조업 공동화 예방(해설)

정부가 2일 내놓은 「여성취업활성화와 직업안정기능 확충방안」은 여성과 고령인구의 취업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해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우리경제가 최근 2년동안 두자리에 가까운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전반의 생산력이 폭발했던데 비해 생산의 주체인 기술·기능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곳곳에서 「사람구하기 전쟁」이 벌어져왔었다.또 제조업기피현상으로 제조업 인력이 건설과 서비스쪽으로 몰리면서 제조업의 인력공동화마저 우려됐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조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향후5년간 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인력수급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장에 모자라는 산업현장의 「인력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기능인력이 하루아침에 양산될 수는 없고 최소한 3∼5년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인력은 실업자·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쳐 2백40만명정도로 전체 취업자의 13.4%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인력을 수입해 쓰기보다 이같은 국내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취업확대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