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우려”… 대규모 의원외유

◎“통상외교 지원”… UR지원팀 활동 기대할만/방문국도 휴가철… 주요인사 면담 어려워/뇌물외유 의식… 협회의 비공식 경비지원은 사절

정치 하한기를 맞아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외국방문에 나섬으로써 의원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7∼8월과 12∼1월에 걸쳐 국회가 휴회하는 틈을 타 의원들이 대거 외유에 나서는 것은 상례화되어 있다.그럼에도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에 다시 의원 외유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제155회 임시국회가 끝난 24일 이후 외유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의원은 줄잡아 1백50명선.

이중 국회예산으로 이뤄지는 공식외국방문 인원이 1백10명정도며 40∼50명이 자비로 사적 여행을 나설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외교활동의 경우만 살펴볼 때 지난해 7∼8월 20여명의 의원들이 의원외교에 나섰던 것에 비해 무려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금년들어 두차례 지방의회선거가 있었고 상공위 뇌물외유·수서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위축돼 의원들이 거의 외국을 방문하지 못했던 탓 때문으로 보여진다.게다가 올해말에는 내년초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기이기에 금년 해외방문의 적기는 7∼8월뿐이란 판단이 내려진 것 같다.

그러나 7∼8월은 외국도 대부분 휴가철이라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중요 인사들과의 면담이 어려워 의원외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때라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

일부의 이런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올 여름 의원 외유에 있어서 상공위 뇌물사건때처럼 협회자금등 비공식 경비에 의한 해외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소나기성 외유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K·Y·O의원 등은 계획했던 외유를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여름에 나가는 의원들이 모두 국민세금으로 「관광」이나 즐기는것처럼 매도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한 예를 들자면 박준병의원(민자)을 단장으로 한 우루과이협상지원팀의 경우 우리의 통상외교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 팀은 박의원을 단장으로 서상목·신영국·박태권(이상 민자) 유인학·이희천의원(이상 신민)등 농업전문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일행은 오는 29일부터 스위스·독일·일본등 선진 농업 3개국을 둘러보면서 GATT사무총장,농산물및 주요분야협상그룹의장,제네바주재 주요국가대사,각국 농무차관및 농수산 관련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빡빡한 일정을 통해 우리 농업현실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례적으로 통일원예산으로 외국방문에 오르는 외무·통일위의 소련·독일방문팀도 현지에서 외교통일 관련 워크숍참석 등 보람있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 여행의 경우에도 민자당의 박태준최고위원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일본을 방문,그곳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일·북한수교문제나 한일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할 계획을 세우는 등 국익을 위한 외유를 할 예정인 인사도 다수다.

반면 그야말로 놀기 위한 방문도 수두룩하다.

상임위 시찰단 케이스로 유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한 의원은 유럽도착 며칠후 곧 일행과 헤어져 미국을 독자 방문하는 일정을 짜놓고 있다.미국방문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있지만 출국목적에 어긋난 일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또 대부분의 의원사절단이나 방문팀의 경유지가 국제적 휴양지·관광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로 의원외교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이정무의원(민자)은 『국제화되고 있는 시대추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해외방문을 사시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설사 남들이 보기에 놀다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갔다오는 것이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의 말이 옳은지 의원들의 대거 외유에 부정적인 시각이 옳은지 당장 판단키는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의 공식 해외활동을 상임위시찰과 친선협회방문으로 나눌 때 상임위시찰의 경우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친선협회방문의 겨우 상대방초청자가 있고 따라서 방문시 대화를 나눌 인사가 반드시 있으며 체재비도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반해 상임위시찰단의 경우 주요 인사면담이나 변변한 시설견학등도 없이 놀다가 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임위차원이건 친선협회케이스건 외국방문을 보다 내실있게 해보겠다는 의원개인의 자각만이 의원외유를 둘러싼 구설수를 해소하는 첩경일 듯싶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