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TV 일방개방 용의없나”/22일 통일특위(의정중계)

◎「독일식 흡수통합」 검토한적 없다/답변/「꽃파는 처녀」 국내공연 허용하라/질문

22일 통일원으로부터 최근 남북관계현황에 관한 보고를 들은 통일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15일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과 최근 지식층에서 거론되는 흡수통합방식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남북간 인적·물적교류확대문제,유엔가입이후 북한의 동향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정책질의를 전개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남재희의원(민자)은 우리측의 7·15대북성명과 이에 대한 답신성격의 북측담화간에는 외견상 많은 공통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며 통일원측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

최부총리는 이에 『북측담화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모든 불법방북인사의 석방 ▲연북련공지향단체의 대거참여 등을 예시.

남의원은 또 북측이 『이산가족 고향방문 문제는 남측이 적십자실무대표접촉에 성의를 보일 경우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현재 실무대표접촉진전의 최대걸림돌로 돼있는 「꽃파는 처녀」의 국내 공연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검토해줄 것을 촉구.

남의원은 이어 노태우대통령의 밴쿠버선언은 대북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뒤 『이제부터는 북측제의 중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전격 수용하면서 남북간 결실을 위해 진력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영권의원(신민)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헌법과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뒤 『기업인의 방북은 허용하면서도 정당간의 교류만은 계속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정몽준의원(민자)은 최근의 진취적인 일부 대북접근세력을 의식,『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에서는 냉엄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정책과 무관한 희망사항이 나열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정의원은 또 「흡수통일」에 언급,『요즘 식자층에서 동서독통합방식처럼 남한의 북한흡수통합은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언제 이같은 통합방식을 결정한 적이 있느냐』면서 『몇십년동안 무력적화흡수통일을 준비해온 북한의 현실을 알고 보면 다분히 경제적 우위만을 앞세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섣부른 자신감을 경계.

이인제의원(민자)은 독일이 현재 통일후유증을 심하게 앓고있는만큼 우리정부도 통일에 대비한 정치·사회·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

이의원은 또 『독일통일은 동서독간 교류·협력이 계속되고 국제환경변화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지 서독이 흡수통일방식에 입각,일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남북간 이질감해소를 위해 우리만이라도 북한의 TV등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의.

이의원은 이어 『북한경제의 절대지원국인 중소가 언제부터 경화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북한사회의 개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유기천의원(민자)은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묻고 지난해 2만명의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한데다 북한도 관광분야의 개방선언을 한만큼 우리정부가 남북관광교류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

김덕용의원(민자)은 남북유엔가입과 관련,『북한이 유엔가입을 수용한 것을 전술적 차원의 소극적 변화로 볼게 아니라 「두개의 조선」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변화로 볼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

○…답변에 나선 최부총리는 『독일이 흡수통합으로 통일된 것은 동독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동독 스스로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흡수통합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으며 다만 북한주민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최부총리는 또 『소련은 현재 대북교역에 있어 경화결제와 함께 우대가격제를 폐지했다』고 전하고 『중국도 경제난 때문에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다』면서 중소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북한사회개방의 촉진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최부총리는 이어 『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수용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정변화에 따른 궁여지책』이라고 분석하고 『그렇더라도 유엔가입을 계기로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할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