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력체」 모색… 남방외교 본격화

◎이 외무 아세안 순방의 의미/경협증진·새 공동체 구성을 타진/확대회담 첫 참석,국제정치 발언권 확보

이상옥외무장관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담 참석과 동남아3국 순방은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남방외교」를 본격화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특히 한국이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은 한·아세안 협력관계가 공식화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 등 6개 아세안정식회원국과 역외협의대상국으로 지정된 주요국가의 외무장관이 참석해 국제정치·경제 및 지역협력문제를 협의하는 지역협력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11월 정치부문을 제외한 부문별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해오다 지난1월 아세안 상임위원회에서 완전대화상대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미·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공동체(EC)등 역외국가와 함께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게 됐다.

이장관이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가,아세안및 선진 6개국과 국제문제 전반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됨에 따라 국제정치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했다고 할수 있다.

이번 확대외무회담 참가로 정치적·상징적 중요성 못지 않게 한·아세안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상·투자·관광 뿐 아니라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 육성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또 아세안 회원국들은 석유 천연고무 원목 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자원 안정공급면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총교역규모는 지난86년이후 연평균 증가율 31.3%를 나타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대아세안 투자도 88년이후 급격히(약8배) 증가했으며 제조업분야(54.5%)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확대외무회담 참석국중 EC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아태각료회의(APEC) 참가국이다.따라서 아태지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을 맡으려는 우리 입장에서이번 회담참석은 APEC과 아세안의 위상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참가국 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갖고 노태우대통령의 아태협력체 구상을 설명,이에대한 각국의 반응을 타진한뒤 오는 8월 APEC 고위실무자회의(서울)와 제3차 APEC회의(서울)에서 노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타야마(중산) 일외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안보문제협의를 위한 「이사아안보포럼」창설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권내에 들어있는 아세안을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일측의 설명을 들어본뒤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호주·캐나다등과 함께 APEC을 중심으로 아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만큼 일본측의 제의에 반대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콸라룸푸르에서 이장관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6개국 외무장관회담에 옵서버자격으로 초청됐던 전기전중국외교부장및 마슬류코프 소부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점쳐져 왔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외무장관회담은 오는 9월 제46차 유엔총회장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 ◎24차 「아세안회담」 뭘 논의하나/세계경제 블록화 대응방안 강구/자유무역지대 설치등 타결은 어려울듯

제24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회원국 외무장관회담이 19·20일 이틀간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데 이어 한국 미국 일본등 7개 주요 무역대상국을 포함한 13개국의 ASEAN 확대외무장관회담이 22일부터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세계경제의 블록화 움직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냉전종식시대에 걸맞는 지역안보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제분야의 주의제는 태국이 제안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필리핀이 내놓은 아세안 무역협정,말레이시아가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등 3가지다.

10년 이상 끌어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문제는 전체무역량의 20%에불과한 회원국간 교역량의 증진을 위해 회원국내의 관세장벽을 철폐하자는 것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지지하고있으나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이 문제는 내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시작목표시점을 10∼20년후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아세안무역협정은 제안국인 필리핀 자체가 경제의 자유·개방화에 가장 미온적이라는 이유때문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있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은 아세안회원국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포함해 확대지역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있다.92년말로 예정된 유럽공동체(EC) 통합과 멀지않아 실현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권,18·19일 멕시코에서 열린 중남미 21개국 정상회담에서의 경제협력 강화선언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EAEG의 출현을 늦출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지지하고있다.그러나 미국 등 대상에서 빠진 국가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으로 89년 발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상충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EAEG의 핵심이 돼야할 일본도 기본적으로 아시아경제가 세계경제와 고립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매사를 만장일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때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미국이 필리핀의 클라크 미공군기지를 포기하고 수비크만해군기지만 10년간 연장사용하기로 지난 17일 협정을 체결했고 소련이 베트남의 캄란만등 동남아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안보분야에서는 5가지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나카야마 타로(중산)외상은 22일 기조연설에서 ASEAN확대외무장관회담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 등을 협의하는 「정치적대화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참가국 차관급 또는 국장급으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소련이 제의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인도 등 5개국이 아시아태평양안보계획을 마련하는 방안과 호주 캐나다의 환태평양협력기구 제안은 미국으로부터 소련의 영향력 확대 기도 또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

이번 ASEAN외무장관회담에는 소련과 중국의 고위관리가 사상 최초로 옵서버자격으로 참가,적극적으로 교섭을 벌이는 등 이지역과의 교류증진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중국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등과 수교함으로써 브루나이를 제외한 ASEAN 5개회원국 모두가 소련·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67년 발족된 ASEAN의 회원국은 84년 독립한 브루나이를 포함해 6개국으로 총인구 3억명이고 전체 국내총생산은 2천억달러이며 교역의 70%이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이뤄지고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