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과 그 이후(사설)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의 오산·평택이전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사실 미군기지가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나라 체통으로 봐도 모양새가 좋지않다. 물론 국토분단과 「6·25」동란,그리고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온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국민의 긍지가 높아진 시점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당연한 처사로 받아 들여진다.

다른 한편으로 기지가 서울도심에 자리잡아 도시계획과 교통면에서 혹이 되었던 점을 해소하는 효과 또한 적지않다. 한마디로 민족자존의 확산과 공연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반미감정의 억제,도시의 발전,그리고 새로운 한미안보체제의 구축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 기지이전비용문제이다. 한미간에는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시설종합화와 소요토지를 최소하하는노력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도록 합의가 되어 있다는 발표이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상 필요가,국제정세의 변화로 특히 부가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이전비용을 한국측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토지소유최소화와 시설종합화를 위한 이전비용의 절감을 놓고 미국측의 구체적 성의표시가 빠른 시일안에 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지수용문제는 수많은 대민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용산기지의 활용문제이다. 벌써부터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이전비용의 일부를 염출하기 위해 9만여평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녹지의 일부라도 마구 파헤쳐진다면 기지이전의 뜻은 줄어들 것이다. 이 기지때문에 끊겼거나 휘어져버린 도로와 지하철 등을 연결하는 외에는 이미 성안된 기본계획에 맞춰 공원화를 추진할 일이다. 또 이전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겨 혹시라도 일부 매각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오산과 평택의 개발문제이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기지와 조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지마저 없어졌을 경우까지도 내다본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군의 우리나라 주둔은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기지이전의 성패는 한미연합작전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국세정세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하겠다.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여건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이지만 기지이전 전후를 통해 한미양국이 보다 사려깊고 합리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