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예 삭감 공방/여 “원안 통과”·야 “6천억 깎자” 대립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는 19일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행정·재무등 7개 상임위를 속개,정책질의와 법안·청원심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3면>

예결위에서 민자당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확충,농업구조개선 등의 시급성을 들어 정부원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신민·민주당의원들은 6천여억원의 삭감을 주장,공방을 벌였다.

신민당은 ▲국방비 2백40억원 ▲기획원예비비 5백억원 ▲내무부 치안유지비 7백96억원등 모두 8천5백15억원을 삭감하되 ▲새만금 간척사업비 2백억원 ▲용담댐 건설비 5백억원등 2천4백46억원을 증액,총 6천69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노동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사업주의 기금조성 의무화여부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복지제도가 확충·발전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기금설치및 출연을 임의로 하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복지증진 효과를 도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