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포」 탈출 첫 걸음… 동서군축 새 이정표

◎9년만의 「전략무기협상」타결 안팎/99년까지 미 25%·소 35% 전략핵 폐기/미 군사력 우위 유지… 「신질서」 계속 주도/9년 줄다리기에 지쳐 당분간 새 협상은 없을듯

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은 17일 런던의 G­7회담장서 START,즉 전략핵무기 감축협상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이달말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에서 공식 조인할 전략무기 감축협상은 작년11월 조인된 유럽배치 재래식무기(CFE)감축협정및 1987년의 중거리 핵미사일(INF)감축협정과 더불어 강대국의 대결 논리와 핵 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의 공포를 크게 줄인 것이다.

이는 또 미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전과 후퇴를 거듭했던 군축협상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다.전문가들은 미소가 지루한 협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야 새로운 군축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82년 이후 9년간을 끌어온 이 협상의 타결을 「미소의 공동승리」라고 불렀다.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서방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소련의 아쉬움 때문에 START가 미국측에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바르샤바조약 동맹 해체,소련경제의 와해,미국과 서구에서 고조된 군사비 축소 압력 등이 미소양국에 대해 군비축소를 강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 미소는 냉전종식과 함께 지역분쟁 해결에 협력하고 있어 지난 62년의 쿠바위기와 73년의 중동전 때처럼 핵전쟁 일보전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사라졌다.따라서 세계는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핵개발 가능성과 소련의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새롭게 제기된 문제,즉 누가 이 막대한 분량의 핵무기를 통제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달말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에서 공식 조인될 전략무기 감축협상은 미소가 지난 4년사이에 타결한 3번째 군비통제 협정이다.이 협정에 의한 실질감축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유럽 재래식무기 감축협정및 중거리미사일 감축협정과 더불어 미소의 군사력 균형을 앞으로 「미국 우위」로 바꾸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의 미소군축협정은 모두 소련의 미본토공격 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미국의 대소 군사억지력은 그대로 보존시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제 소련은 명목상으로만 미국과 동등한 초강국일 따름』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걸프전 승리이후의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 즉 미국 주도하의 신세계질서 구축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START는 강대국의 전략무기 증강에 대해 제한을 가해왔던 과거의 군축협정과는 달리 현재의 보유 핵무기 가운데 약 30%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협정의 감축대상은 상대방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운반수단,즉 지상 발사 미사일은 물론 항공기·잠수함 등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이에 탑재하는 전략 핵무기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미국은 전략 핵무기 숫자를 현재보다 25%가 적은 9천개로,소련은 35%가 적은 7천개로 각각 줄여야 한다.

특히 소련은 정확도와 엄청난 투사 중양때문에 서방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핵무기로 간주돼온 SS­18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백54기로 감축하는 동시에 핵탄두 수도 1천5백40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미국 역시 약3천개의 핵탄두를 줄여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 이후에도 미소 양국은 상대방을 몇차례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핵화력을 계속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잔류 핵무기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은 아직도 소련이 유럽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이 협정이 비준 발효되면 소련의 군사 작전 여지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근년에 가속화된 군비 축소는 고르바초프집권(1985년 1월)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군사력 감축을 소련에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과 소련은 1987년 12월 체결된 INF조약을 통해 핵무기시대 개막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모든 부문의 핵무기 제거에 합의했다.INF는 소련에 대해 미국보다 4배나 많은 미사일의포기를 요구했고 또 소련을 사정권에 둔 유럽배치 미군 지상 핵 미사일을 전면 폐기시킴으로써 유럽에서 핵 공포를 제거했다.바로 지난달에 미소 두나라는 사정거리 3백∼3천4백마일인 INF 미사일의 폐기를 끝냈다.

작년 11월 23개국 수뇌가 서명한 유럽배치 재래식군비 감축협정은 우랄 산맥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유럽 지역에서 탱크·대포·장갑차·공격용 헬리콥터·전투기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이 조약도 유럽의 비핵무기 부문에서 소련이 오랫동안 누려온 우위를 제거한 것이었다.

미소 양국은 START 비준 과정에서 각기 국내 정치적 진통이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부시 미대통령은 의회내의 극우 보수 세력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또 START 협상에서 소련이 더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직면할 군부 보수세력의 반발과 위협은 더욱 심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