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G7정상회담 무얼 남겼나

◎경제회담 탈피… 정치·군축에 “큰 비중”/한반도·중동등 지역평화 심도있게 논의/소 지원·UR협상등은 큰 테두리만 합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17일 경제선언 채택과 함께 3일간에 걸친 협의를 모두 끝마쳤다.이번 정상회담은 동서냉전 종식과 걸프전 뒤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을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공동협조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회담이었다는 점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초청돼 G­7 정상들과 회담을 가짐으로써 동서관계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종래 경제정상회담으로 불리던 G­7회담의 성격에서 탈피,「재래식 무기와 핵및 생물·화학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선언」과 같은 군축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등 지역평화 모색을 심도있게 다룬 정치선언을 채택했으며 경제선언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타결이란 큰 정치적 목표에만 합의했을뿐 세부적인 사항의 타결은 실무협상에 맡긴다는 태도를 견지,다른 어떤 때보다도정치성이 짙은 회담으로 기록될수 있는데 이는 새 국제질서 창출에 대한 각지도자들의 공통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이번 런던회담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선언◁

런던회담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의 초점은 유엔의 기능을 강화,새로운 세계질서가 유엔의 주도아래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다.이는 지난 걸프전쟁때 유엔이 서방지도국의 단합과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걸프전쟁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인식아래 유엔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게 만듦으로써 유엔주도 즉 서방선진국들 주도의 새 국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수 있다.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분쟁해결등 중동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번 정치선언에서 높이 평가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축선언◁

이번 런던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G­7회담 사상최초로 전쟁방지를 위해 군축선언이 채택됐다는 점이다.특히 유엔의 주관하에 세계의 무기등록 작업을 추진한다는 제안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확대한다는 제안도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방의 대소지원 문제◁

17일 채택된 경제선언은 소련을 세계경제에 동참·통합시키기 위해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는 모호한 지원약속만으로 돼있어 일견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지원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수 있다.

그러나 베이커 미국무장관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과 함께 앞으로 G­7 회담의 의장이 소련지도자와의 회담을 매년 갖기로 하고 소련에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의 준회원국 자격을 부여키로 합의한 점은 G­7국들이 아직 대소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대소지원을 구체화시킬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한반도문제의 언급◁

메이저 영국총리는 16일 G­7회담 의장성명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협정 체결및 핵사찰 수용을 촉구했다.한반도문제가 G­7회담에서 논의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핵개발 위험이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런던회담에선 또 미소간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타결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됐다.

결국 이번 런던 G­7정상회담은 소련에서 시작된 「신사고」를 지구전체로 확대시킴으로써 새 질서를 확립하고 동서화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런던=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