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여·야가 함께 풀자”/청와대회동서 오고간 얘기들

◎총선일정등 논란은 정국안정 해쳐/노/TV·라디오 우리만이라도 개방을/김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총재가 16일 청와대회동에서 나눈 대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교류◁

▲김총재=TV·라디오를 남한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재야·학생단체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노대통령=재야 및 학생단체가 정부승인을 얻고 방북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하겠다.

평화시 및 평화공원조성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유엔가입◁

▲노대통령=유엔가입의 역사적인 순간인 9월 유엔총회에 대통령과 함께 야당총재도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대외적으로 초당외교를 과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에 관한한 정부와 야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총재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어떠냐.

▲김총재=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당론을 물어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남북한 정당교류◁

▲김총재=정부는 체육·종교·문화·여성·경제 등 모든 교류를 적극 권장하면서 정당간의 교류만은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노대통령=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간 접촉을 허용할 경우 남북국회회담은 완전히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정부간 교류에 지장없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교류문제를 검토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김총재=선거공영제를 실시해서 돈 안쓰는 선거를 해야한다.또 선거운동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선거공영의 비용은 국고지출을 주로 하되 입후보자도 어느 정도 납부케 할 수 있다.

▲노대통령=선거제도 변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다.다만 앞으로 중첩된 선거일정을 감안할때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는 국민의 바람이며 국정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발전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창출에 노력해야한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선이든 소선거구제의 보완이든 현행제도의 폐단을 개선하는 쪽으로 여야가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운동방법도 성숙된 국민의식과 변화된 사회상에걸맞는 방향으로 개선돼야겠다.특히 개인연설회의 확대,TV·신문을 통한 유권자와의 접촉확대가 바람직하다.현행합동연설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벌일수 있도록 선거공영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자금 분배◁

▲김총재=여당의 정치자금독점은 여야의 동반자관계는 커녕 야당의 존립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정당에 대한 국고지급액수를 대폭 늘리고 선관위기탁금제도를 없애거나 비지정기탁으로 해야한다.

▲노대통령=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증가는 있을수 있으나 정당운영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위헌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대폭증액은 국민적 거부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선거때 국고지원금을 각 정당에 추가배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당에 지시하겠다.후원회제도의 운영도 야당에 도움이 되도록 돕겠다.지정기탁금제도도 야당에 몫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내각제개헌◁

▲김총재=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내각제개헌이 완전히 포기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노대통령=지난 5월28일 밝힌대로 지금 국민대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제개헌은 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추진해서도 안된다는 나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 문제는 정치권보다 국민의사가 더 중요하며 더이상의 논의는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김총재=대통령께서는 임기중 내각제개헌을 국민이 원한다고 볼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

▲노대통령=김총재가 내각제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일점을 먼저 찾으라.그때가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정치일정◁

▲김총재=국회의원선거는 마땅히 지난 13대와 같이 4월에 실시되어야 한다.1월에 실시하면 5월말 13대국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무려 4개월동안 국정의 공백이 생긴다.

▲노대통령=정부여당으로서 내년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 않았으나 선거비용을 줄이고 국정운영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선거일정을 잡는 것은 필요하다.선거일정의 조기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않다.그리고 국회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는 법에 시행일정이 명기돼있다.

법이 정해놓은 것 이상의 분명한 일정이 있을수 없다.

▷지역감정 해소◁

▲김총재=인사와 지역개발정책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범국민적인 지역대립해소운동을 전개,인간적인 차별까지로 확대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한다.

▲노대통령=지역감정해소문제는 나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돼있다.최근 실시된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않다.앞으로 지역간 인사정책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나가자.

▷구속자 석방◁

▲김총재=구속중에 있는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경찰중립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노대통령=재야인사 석방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법질서를 파괴한 형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에따라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농축산물 개방◁

▲김총재=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농민들이 믿을 수 있게 세워 발표해달라.

▲노대통령=한미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개방과 관련,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쌀시장개방문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김명서·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