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구 경제개혁/한국엔 “득보다 실”/미 국제경제연 보고서 지적

◎대미·EC 수출의 경쟁자로 부상/「새 시장」 문 열려도 선진국이 독점

소련과 동구권국가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 EC·미국·일본등 선진국은 득을 보는 반면,한국등 신흥공업국(NIES)과 개도국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IIE)은 최근 발표한 「소·동구권 경제개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련·동구권이 서방무역체제에 편입되면 EC가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교역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개도국은 무역구조상 EC시장에서 소·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것』이라고 분석했다.

IIE는 특히 『NIES(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와 개도국들은 소·동구권 시장에서는 선진국이 공급하는 자본재와,미·일·EC등 서방선진국시장에서는 소·동구권이 공급하는 값싼 노동집약적 제품과 각각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IIE는 또 『향후 수년간 소·동구의 견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백50억달러에 달하는 서방자본이 동구권에 유입될 것이며,이같은 자금이전으로 국제금리가 1·76%포인트 상승하고 개도국에의 자본유입액은 그만큼 감소하며 채무국인 개도국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IIE보고서의 요지는 서방선진국들의 소·동구권에대한 경제지원은 이에 상응하는 희생을 개도국에 안겨줄 것이며,이같은 지원을 발판으로 소·동구권 경제가 성공적으로 자유무역체제내로 흡수될 경우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한국등 NIES국가및 여타 개도국의 위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소련및 동구권의 경제개혁이 새로운 특수바람을 몰고 올것이라는 국내 경제계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소,대동구 경제협력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공일 전재무장관은 이와 관련,『EC와 동구,미국과 멕시코간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유대의 강화로 선진기술과 값싼 노동력의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1차적으로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대외경쟁력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은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