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대소 경원 방법·폭 싸고 고심

◎15일 막오르는 「런던정상회담」 전망/“개혁성공 불투명”… 미·일서 차관제공 반대/“외면땐 보수 회귀”… 「상징적 지원」 타협 예상/「북한핵사찰」 정식 의제될듯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런던에서 열린다.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이탈리아등 7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전세계적인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비드 멀포드 미재무차관도 G7정상들은 낮은 인플레와 합리적인 금리수준,환율의 안정및 대규모 대외무역불균형의 조정등을 통한 세계경제성장 전략이 집중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G7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제3세계의 외채문제,군축및 무기수출규제등도 포함되어 있다.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최근 무기수출규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어느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한은 물론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사찰거부문제를 정식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소경제지원 문제이다.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회담이 끝난후 G7정상들과 만나 소련에 대한 경제개혁 지원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방선진국들은 대소경제지원의 원칙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방법 특히 차관제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등은 대소차관제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반면 미국·영국·일본등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이후(해부) 일본수상은 최근 런던회담에서 대소경제원조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등이 대소경제원조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소련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물론 서방선진국들이 향후 수년간 2천억달러의 원조를 희망하는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아직도 소련의 경제개혁 성공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G7정상들은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을 외면만 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만약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그렇지않아도 취약해지는 크렘린에서의 그의 위치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서방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실패하고 보수세력들이 회귀할 경우 새로 정착되는 동서화해가 크게 위협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때문에 서방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성공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차관은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징적 의미로 수십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협정에 G7지도자들이 서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한다.그러나 G7정상들은 소련의 경제개혁을 위한 기술지원및 통신·에너지등 산업기반 개선지원과 식량지원등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독일은 특히 소련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준회원국이나 가입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콜 서독총리는 최근 독일은 소련의 IMF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IMF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소경제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G7회담 준비차원에서 이미 IMF·세계은행·경제개발협력기구(OECD)·유럽개발부흥은행(EBRD)등 4개 국제금융기관의 대표들이 9일 모스크바에서 소련측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

런던 G7 정상회담은 소련을 세계경제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치적 동서화해에 이어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세계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할 이번 런던회담은 경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