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총리 국정보고 요지

◎“지자제 정착·경제 재도약에 최대 노력”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의 격랑을 헤치며 당면한 국가적 과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성취해 왔습니다.

6·29민주화선언의 마지막 약속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됐습니다.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끈 것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으며 선거사에 빛나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4월말부터 계속된 소요로 나라의 앞날마저 걱정되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놓였으나 국민의 결집된 역량과 신념에 찬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지방의회선거 결과를 통해 말없는 대다수 국민은 폭력과 혼란을 거부하고 사회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정부는 국민여망이 실현되고 희망의 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위한 결정적 전기가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맞고 있으며 금세기 안에 통일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각은 앞으로 이 고무적인 상황을 소중히 가꾸어 첫째,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를 정착시켜 민주화를 한층 더 꽃피우고 둘째,성숙된 통일여건을 최대로 활용해 남북관계에 새지평을 열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셋째,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성장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넷째,도덕성회복을 위한 인간교육과 문화창달을 통해 실추된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가을 남북한유엔동시가입실현을 계기로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북한사회개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 등 모든 남북대화에서 상호 합의가 용이하고 실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타결해 나가는 전향적이고 신축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며 7·7선언에 입각,민간차원의 인적·물적교류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지난 6일 대통령이 내각에 지시한데 따라 8·15광복절 경축행사,국토종단순례 및 통일학술토론회의 남북공동개최 등 남북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북한에 제의할 방침입니다.

한미양국 정상은 특히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안보협력관계 강화,통상관계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가일층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전통우방인 미국·일본·EC 등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소련·중국과도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유가안정과 세계교역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금년에도 한자리 수 물가를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통화를 17∼19% 범위에서 공급하면서 투자수요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사업도 완급을 가려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총수요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또 부동산투기가 근절되도록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공사 아파트는 신속히 재건축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사감리제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장기적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참된 인간교육이 되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