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준 청와대 정책조사보좌관 특별인터뷰

◎“「밴쿠버 선언」은 통일 가는 분수령”/미·가 순방 통해 북한변화 가능성 확신/가을 유엔총회서 「새 통일안」 제시될듯

『노태우대통령의 남북민간교류개방지시는 올 가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어우러져 남북관계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대통령의 남북교류에 관한 「밴쿠버선언」이 나오기까지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학준 청와대정책조사보좌관은 7일 『청와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나 노대통령과 정부가 남북관계진전을 낙관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김보좌관은 『노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88년 7·7선언,지난해 7·20 민족대교류선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 어떤 제의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좌관은 『올 가을부터 남북민간교류가 크게 증대되고 노대통령의 임기내에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주목할만한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좌관은 노대통령이 『금세기내에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통일」과 「통일상태」로 구분해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은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통일이 이뤄진 것을 의미하며 「통일상태」는 법적통일은 안됐더라도 물적·인적·통신교류가 완전개방되고 전쟁은 없다는 일반 인식이 확고해짐으로써 사실상 통일국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김보좌관은 말했다.

김보좌관은 「북한당국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금세기내에 남북한간에 「통일상태」가 조성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란게 노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번 노대통령의 대북 제의는 「통일상태」로 가는데 있어 큰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밴쿠버선언」이 나오게된 배경은.

『노대통령은 그동안 남북문제를 기존틀에 얽매이지말고 대담하게 접근토록 관계자들에게 계속 지시해왔다.「7·7선언」 「7·20민족대교류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으며 이번에 보다 획기적 제의를 한 것도 같은 방향에서 이해할수 있다.특히 노대통령을 면담한 일부 인사들이「전대협이건 재야인사건 북한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모두 보내주어야지 정부가 막는 인상을 주면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밝힌 것이 이같은 제의가 나오게된 자극제가 된 것같다.

노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우리는 7·7선언에서 이미 남북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보고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은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 모두 보내주고 있는데 일반의 인식이 다소 미흡한 듯하다」는 말씀을 하셨다.이에따라 「밴쿠버선언」이 준비됐으며 이제는 「정부가 못가게해 북한방문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을 것이다』

­남북교류 방안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밝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노대통령은 미국·캐나다를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이번 순방기간중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북 자신감의 발로라고 설명할수 있다』

­「밴쿠버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내일(8일)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들의 대강이논의된뒤 관계부처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노대통령의 말씀중에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속조치는 이같은 제의를 언제 공식적으로 할 것인가,학술토론회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등 주로 실무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선언으로 인한 남북관계 진전이 가시화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예상하는가.

『이제까지는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는 민간접촉은 통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이것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곧 가시적 결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당장 8·15 범민족대회 참가등도 허용될 것이므로 남북 인적 교류는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북한이 노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적극 응하리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으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북한이 유엔동시가입에도 응한 상황에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노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되리라 본다.북한의 변화론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물론 국내외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일부에서는 북한도 동구처럼 변화할 것이라 전망하는 반면 북한은 동구와 틀리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최근 추세를 보면 북한이 그 나름의 특수성은 있지만 세계적 대세는 거역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변화속도는 어찌 보나.

『우리는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북한내부의 급격한 변화는 남북관계진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북한내부가 서서히 변화해나가는 상태에서 당국간 또 민간사이등 양차원의 대화·교류를 착실히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언으로 남북간 인적교류가 얼마나 늘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미 지난해부터 남북 사이에는 인적교류가 시작됐다.체육·음악등을 매개로 남북왕래인사가 1천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이미 인적 왕래의 초기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번 제의로 인적 교류가 대폭 늘것이 틀림없다.

시점을 점치긴 아직 힘들지만 베를린장벽 붕괴같은 사건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질 수 있다』

­「밴쿠버선언」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방정책에 미치는 파장은.

『민간부문에서 교류·협력이 대폭 늘어난다면 정상회담이나 군사분야에서의 심도있는 남북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북방정책의 성공이 없었다면 노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있기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소연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이 「밴쿠버선언」을 수용토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방안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대통령은 「밴쿠버선언」에 이어 올 가을 유엔총회연설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노대통령은 이미 한민족통일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보다 근접하는 새 통일방안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최근 유고사태에서 보듯이 무리한 연방제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독일식 통일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통일은 한국형모델로 가야한다.독일과 우리는 분단원인이나 상황이 틀려 독일식 모델의 기계적 적용은 불가능하다.다만 통독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민간교류확대제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일부에서 주변 열강이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남북한이 통일을 하겠다면 막을 열강은 없다고 본다.특히 주변 4대 강국은 모두 우리의 통일방안과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 「밴쿠버선언」이 밀입북혐의로 구속된 문익환·임수경씨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미묘한 문제다.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