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부시 정상회담의 의미

◎“한반도 통일 촉진”… 한·미 공조 확고히/아태 신질서 구축에 공동노력 다짐/UR협상 자유무역 증진 차원 협조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2일 한미정상회담은 앞으로 곧 닥칠 한반도 통일에 관해 「공동의 그림」을 그렸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방향설정과 여건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은 물론 「통일한국」의 위상문제까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이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뿐아니라 통일후에도 한미양국은 외교·경제·안보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되고 영속적인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한 대목이나 통일한국과 미국의 협조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명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일한국」 즉,남북한 통일이 성취된 뒤의 한국위상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단 배경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노력에 확고한 지지와 함께 통일에 최대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단순한 외교수사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소연 등 동구의 개방·개혁,전후 냉전체제의 붕괴,그리고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 6공정부의 강력한 북방정책이 어우러짐으로써 통일의 외적 장애요소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노·부시회담은 통일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주변상황을 더욱 통일여건성숙쪽으로 가속화하고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설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심 남북한 통일에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회담의 두번째 의미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미·북한관계확대에 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핵안전협정체결은 물론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관련시설과 물질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국제사찰하에 두어야 하며 이를 어떤 다른 문제와 연관지을 수 없다』는데 합의했고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한미양국은 이를 저지하기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러한 한미양국 정상의 합의천명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체결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산발적으로 『남한내의 미군핵철수』와 이를 연계시키려는 태도에 대해 분명히 쐐기를 박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미·북한관계개선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찰 ▲남북대화의 재개등 성실한 자세를 선결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부시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사찰수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북한접촉 창구의 격상및 장소확대·전신전화·직통전화의 개설등 통신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미·북한관계진전은 반드시 남북총리회담의 재개등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부시회담의 논의차원이 한미관계라는 좁은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전략적 차원의 넓은 시야에서 협의되었다는 점이다.

한미양국이 아태지역국가로서 이 지역의 화해와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이나 양국간의 경제·통상문제도 쌍무관계로서가 아니라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라는 다자간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상호이해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시장개방,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등도 양자쌍무관계이긴하나 한국의 경제력 부상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나가자는 큰 테두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부시회담의 가시적인 중요한 성과는 이밖에 기존 한미안보관계의 재확인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통일한국의 실현도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든가 「한반도에 아직 냉전의 유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안보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등의 미국의 인식을 끌어낸 것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다짐받은 것이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미국이 정세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전략을 검토하려 할때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량으로가기위해 모스크바와 북경으로 돌아간다』는 「북방포석」과 대칭되는 자리에 「통일한국」실현을 위한 미국과의 동반관계설정을 다진 「동방포석」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